빠른이혼 최교진 “교권침해 사안 생기부 기재, 결정되지 않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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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권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고 조금 더 의견을 모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학생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육 본령”이라며 “학교폭력을 생기부 기재하는 게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을 오히려 늘렸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를 두고 “현장 의견은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대하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해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정책에 간단한 댓글 정도나 자기 의견 표시,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하는 최소한의 자기 의견 표현은 기본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사들이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교사가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 종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은 교실에서 더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할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교원단체가 “시행유예를 해달라”고 나선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에 대해선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며 “원래 처음에 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다같이 합의했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맞통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학맞통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제안한 대학수학능력시험 2040년 폐지에 대해선 “큰 방향은 동의하고 줄세우기식 경쟁은 아니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2040년을 못 박고 간기엔 실제로 점검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가 관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문을 연다.
성동구는 내년 3월부터 구립 성모어린이집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정은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구립 성모어린이집은 현재도 뇌병변, 중증 자폐아 및 발달지연 등 장애가 있는 원아들이 함께 재원 중이다. 성동구민 외에도 중구, 동대문구 등 인접 지역과 일부 원거리 지역에서도 통원한다.
원거리 통원까지 하면서 이곳을 찾는 이유는 서울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8곳이 전부다.
성동구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구축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의 출입구 유효 폭 확대, 바닥 경사면 설치, 실명 점자 표지판과 점형블록 추가 설치 등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끝나면 서울시와 관계 부처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동구는 “오는 2029년 개교하는 공립 특수학교(가칭 성진학교)와 연계해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장애아동의 성장에 맞춘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어린이집에 전담간호사가 방문해 연 2회 이상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이는 ‘성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도 시행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첫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적이고 세심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23일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 휴대전화 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 번호·이름 8120건, 휴대전화 번호·이름·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 번호·이름·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다. 유출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며, 가맹점주 외 일반 고객 정보도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부 직원의 일탈이며 최소 5개 영업소의 직원 12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영업점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고 싶어서 신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며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원래는 제공하면 안 되는 정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12일 개보위로부터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소명을 요청받은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박창훈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올리고 “이번 유출로 고객님께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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