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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여당 ‘입법은 입법대로’…내주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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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12-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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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대법 예규 제정 놓고 “만시지탄”…발표 시점 놓고 “절묘”비판도사법부 내규만으론 안정성 우려 커…오는 24일 법안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규 제정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 규명은 느슨해지고 본질은 흐려진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예규는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대법원이 언제라도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23일 법안 상정 시 처리 시점은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날 대법원 발표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법원이 지난 몇개월간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정치권 요청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위헌 비판을 받고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나서야 예규 제정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빨리 예규를 만들었으면 (관련 입법 추진도) 안 했을 텐데, 약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법안이 가결을 앞둔 시점에 대법원 예규가 나온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대법원이) 권한이 흔들리니 움직인 모양새”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늦게라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법원 예규보다는 법안이 더 우선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김정연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은효 △원전수출진흥담당관실 홍석민 △조선해양플랜트과 염현호 △섬유탄소나노과 신경선 △지역경제총괄과 이경진 △입지총괄과 김성준 △중견기업정책과 김성철 △가스산업과 문인배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모덕춘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차관실 유의택 △기획재정담당관실 안근영 △기획재정담당관실 조기훈 △혁신행정담당관실 윤삼희 △소재부품장비개발과 박한기 △산업기술정책과 노승구 △입지총괄과 박성일 △미주통상과 김태우 △중동아프리카통상과 김종현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노정림 △무역진흥과 김현동 △지원총괄과 김기동
■지식재산처 ◇4급 승진 △지식재산창출활용과 김호영 △첨단산업분쟁대응과 손동연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이원석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양정록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임민섭 △자율주행심사팀 박장환 △전기심사과 김성곤 △유기화학심사과 조한솔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조수익 △계측기술심사팀 김윤선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방기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황정범 △운영지원과 김정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현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영신 △지식재산정책과 구정민 △지식재산보호정책과 최영미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 김환기
■에코프로 ◇사장 승진 △에코프로씨엔지 박석회 ◇부사장 승진 △에코프로 이승환 △에코프로 장인원 △에코프로비엠 연창교 △에코프로에이치엔 안병승 ◇상무 승진 △에코프로 양제헌 △에코프로비엠 이형근 △에코프로이엠 박복동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이명규 △에코프로파트너스 권오석 ◇전문가(EP) △에코프로에이치엔 윤진경
■국제약품 ◇수석부장 승진 △무역팀 이훈주 ◇차장 승진 △대전지점 한범수 △서울3지점 박해완 ◇선임과장 승진 △감사팀 이인표 △마케팅부 박상국 △〃 이숙현 △개발부 서지은 △영업지원부 장동현 △일반제제팀 전상수 △품질관리팀 김군호 △부산지점 김민재 △부산지점 안광진 △강원지점 성다솜 △서울도매1지점 문동용 ◇과장 승진 △기획팀 신향진 △제제연구실 박상준 △합성연구실 김영민 △품질관리팀 황영은 △품질관리팀 양민수 △일반제제팀 성주현 △품질보증팀 이요한 △품질보증팀 김유미 △서울1지점 최재엽 △서울2지점 신재환 ◇대리 승진 △재정부 박주영 △공장관리팀 김원영 △일반제제팀 김상원 △DI팀 오가은 △공무팀 박정민 △품질관리팀 김동표 △품질경영부 최정민 △광주지점 백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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