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쿠팡, 노조 결성 막으려 회사 쪼갰나…산재로 이어진 ‘리스크 관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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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쿠팡이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나왔다. 노동 문제를 리스크로 취급해 온 쿠팡식 경영이 산업재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경향신문이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작성자는 “쿠팡맨의 노조 결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에 따른 과징금이 예상되며, 사업 확장에 따른 최고경영자 형사 처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노무 이슈’와 관련해 “현재 쿠팡맨 수가 3000여명을 넘어 노조 결성 가능성이 있다”며 “노조 결성이 예상되는 조직을 분리·단절 시켜 노조의 규모를 최대한 작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리테일(유통)과 배송 조직을 분할해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헤르메스’란 제목의 해당 문서는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7년 쿠팡맨(현 쿠팡친구)을 중심으로 쿠팡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쿠팡은 2018년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해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했다. 정규직인 쿠팡맨을 줄이고 배송을 하청 중심으로 전환한 배경에 ‘노조 줄이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범석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사망 직후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알려졌다. 여기에 ‘산재 대응 매뉴얼’ 운용 의혹을 종합하면 쿠팡이 노동자의 죽음을 예방 대상이 아니라 덮어야 할 리스크로 관리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에서는 올해에만 최소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조의 교섭력과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 현장에서 위험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통로가 사라진다”며 “노조를 무력화한 결과가 안전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고, 결국 산재 증가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쿠팡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산업재해 증가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산업재해는 줄고, 산재 은폐도 감소한다. 한국산업노동학회의 2021년 논문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1% 증가할 때 산재 발생 확률은 0.7%, 산재 은폐 확률은 4.1% 낮아졌다.
노동계는 오는 30일 국회의 쿠팡 청문회에서 이 같은 노동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등 13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연명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죽음과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맞닿아 있다”며 “이윤만 극대화하고 위험과 책임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쿠팡식 경영의 필연적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문건을 제보한 쿠팡 전직 CPO가 해고 조처에 불만을 갖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0년~2021년 태국에서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는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군주제와 군부 뒤에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가 있다고 지목했고, 정권 퇴진과 군주제 개혁뿐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나 임신중지권 등 여성 권익과 관련된 요구도 쏟아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여성 활동가들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글이 쏟아졌다. 여성 시위대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거나, 성소수자 활동가가 조롱 대상이 되곤 했다.
태국 시민단체 ‘스탑온라인함(Stop online harm)’ 활동가 사이자이 리앙푼사쿨은 “공인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는 데 온라인 공격들이 이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인권옹호자와 학생 지도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조직적인 괴롭힘과 신상 털기, 심각한 모욕, 입막음을 목표로 한 성적 위협에 시달렸다”며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적 댓글이 수백만 개에 달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더욱 충격받은 것은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을 ‘당연한 공적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겪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단순히 ‘거친 댓글’ 정도로 인식됐다. 여성 활동가들을 위협해 공개적 발언과 행동을 막는 ‘기술을 이용한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인식은 부족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미얀마에서 여성 정치인과 언론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들이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스탑온라인함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 활동가들이 곧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괴롭힘을 분석하는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온라인 피해를 겪은 여성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하고 있다. 최근 1년간 피해자 800여명이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여성 지도자 100여명이 온라인 괴롭힘에 대응하는 공격을 받고 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여전히 태국의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활동가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든지, 공인 여성들을 ‘부도적하다’ ‘미쳤다’ ‘태국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묘사하거나 젠더화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이 심각하다. 외모 조롱이나 성적인 루머, 동성애·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일도 많다. 활동가들을 겨냥한 디지털 감시, 해킹 문제도 빈번하다.
이런 게시물들은 페이스북이나 틱톡, X(옛 트위터) 등 공개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라인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기도 한다. 그는 여기에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기술을 활용한 젠더기반폭력’을 단순히 ‘사용자들의 나쁜 행동’이 아니라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인권 차원의 위험으로 다루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행해야 한다”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사업과 연관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고 기술을 활용한 젠더기반폭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여성 활동가들은 종종 저희에게 ‘저만 그런 (일을 겪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경험이 더 큰 패턴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수치심을 벗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며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여성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존엄성,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존재할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 바로가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경험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은 기존 성폭력보다도 더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포르노그라피와 성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PAPS)’의 가나지리 가즈나 대표는 “성착취와 디지털 성폭력은 뗄레야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4인 가족이 배불리 먹으려면 수입산 소고기를 사야 하는데, 수입산도 비싸서 손이 안 가네요.”
지난 18일 경기 안산시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문순덕씨(58)는 소고기가 진열된 정육 판매대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미국산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고 느껴서다. 100ｇ에 4800원 하는 미국산 꽃등심을 살펴보던 문씨는 결국 돼지고기 쪽으로 눈을 돌렸다. 목살은 100ｇ에 1800원이었다. 그는 “네 가족이 함께 먹을 양까지 생각하면 돼지고기가 낫다”고 말했다.
문씨는 수산물 코너로 이동해 두 마리에 1만1800원인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보고선 “너무 비싸다”며 짤막한 한숨을 내쉬었다. 마트 관계자는 “원래 1만3800원에 팔아야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많아서 마진을 포기하고 가격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과일 앞에서도 고민은 이어졌다. 사과와 방울토마토를 담은 문씨는 5개에 9900원인 미국산 오렌지도 담으려다가 내려놨다. 문씨는 이날 돼지고기, 고등어, 밀가루, 두부, 달걀, 오이, 사과 등을 사는 데 9만8730원을 썼다.
그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끼고 아낀 거 같은데 거의 10만원이 나왔다”며 “고기와 생선을 빼면 메인 반찬이 될 식자재가 없어서 3~4일 뒤엔 또 장을 봐야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원·달러 환율은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80.1원(주간거래 종가)에 마감했다. 지난주 장중 1480원을 넘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도 1480원을 넘은 셈이다. 주간 종가가 1480원을 웃돈 것은 지난 4월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환율에 민감한 수입산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고환율은 하루 세끼에 바로 영향을 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1월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6월 대비 6.05% 올랐지만 달러 기준으론 -0.56% 내렸다. 즉, 실제 수입하는 물건의 국제 가격은 하락했지만 환율 영향으로 국내 가격은 6%나 올랐다는 뜻이다. 11월 평균환율은 달러당 1460.44원으로, 연중 평균환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 6월(1365.15)과 비교해 6.98% 상승했다.
5년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올해 11월 수입물가는 2020년 11월보다 47.44%나 급등했다. 달러기준으론 12.96% 올랐으나 평균환율이 30.9% 상승한 영향이다. 과자·제빵 등에 사용되는 밀의 경우 같은 기간 달러기준으론 8.09% 내렸지만 원화기준 19.97% 상승했다. 쉽게 말해 국제 가격은 떨어졌지만 환율 상승으로 국내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사실상 100%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 원두는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았다. 작황 등으로 공급 문제도 겹치면서 원두의 수입가격은 5년새 289.37%나 폭등했다. 달러 기준으로도 198.29%나 올랐는데 고환율이 겹치면서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지난 6월과 비교해도 다섯 달 새 20% 가까이 커피 수입가격이 뛰었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작은 원두 판매 가게. 에티오피아·케냐 등 주요 커피 생두통에 놓인 팻말 옆엔 포스트잇으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펜으로 가격표를 덧댄 흔적이 남았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작은 원두가게를 운영하는 김동진씨(62)는 생두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8년 여만에 에피오피아 원두 가격을 (350g당) 2만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인상을 했다. 그는 단골 거래처를 고려해 반년 넘게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최근 어렵사리 ‘인상’ 이야기를 꺼냈다.
김씨는 “대부분 단골 입장에선 쌀을 사 먹는 느낌이니 (에티오피아 원두) 가격을 2만2000원으로 올리면서 양해를 구했다”며 “카페에선 블렌딩 원두가 주로 나가는데, 여기서 확 가격을 올려버리면 카페도 힘들어지니 블렌딩 원두는 차마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베이커리 카페는 수입 물품이 많다 보니 시름이 더 깊다. 경기 수원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조인희씨(38)는 원두뿐 아니라 제빵에 사용되는 밀가루, 버터, 설탕 등 원재료가 1~2년 전보다 40% 이상 올랐다고 했다. 그는 “케이크를 만드는 데 쓰는 단호박은 뉴질랜드에서 들여오는데, 가격이 15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랐다”며 “생크림 등 유제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 그렇다고 판매 가격을 쉽게 올릴 순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환율 상승으로 기름값도 크게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기름값은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만 해도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600원, 1500원 후반이었지만 최근 1800원 17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만남의광장 하행선 주유소 앞은 미리 주유하려는 수십대의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로 꼽히는 곳이다.
이날 전세버스 운전기사 최준철씨(59)가 주유를 시작하자 주유기 금액이 빠르게 올라갔다. 210리터 안팎을 주유한 금액은 33만6000원, 일주일에 두세 번 주유를 하는 최씨는 기름값을 조금이나마 아끼고자 이곳을 찾았다.
최씨는 “몇 달 새 200원가량 오른 것 같은데, 매달 기름값에 드는 돈이 20만원~3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다”며 “기름값이 올랐다고 요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니 서민들이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화물차 운전자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인천지역에서 화물차 운송을 하는 박진태씨(55)는 “화물차는 연비가 좋지 않아 기름을 많이 먹는데, 한번 기름을 넣을 때마다 가격이 올라서 7~8만원 정도 부담이 더해진다”며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안 그래도 일이 없어서 서로 일감을 뺏어먹기 하는 상황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꿈틀대는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입 물가 변동 품목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는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계에서 먹거리 같은 필수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환율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직접적인 원자재가 오른다. 기업들이 이익을 덜 보는 선에서 한동안 가격을 유지할 순 있지만, 고환율이 지속되면 결국 3~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이나 생활 물가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실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불안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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