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전 구청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특혜 제공” 인천 미추홀구, 30억 소송 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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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18일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추홀구는 이들이 재직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구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며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사업은 2012년 2월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 1구역 개발 사업자로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대금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이전한 뒤 상업·업무용 부지(1만9431㎡)를 조성하고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건립해 분양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부지 매매 대금 1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 비용 1482억원은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37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2023년 12월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란이 자국 여러 도시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시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미사일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호라마바드, 마하바드, 이스파한, 마슈히드 등 여러 도시에서 발사됐다고 전했다.
현지 관영 매체 누르뉴스는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으면서 미사일들이 발사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란 국영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공개된 영상이 미사일 시험이 아닌 고고도 항공기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걸프 지역에서 탄도·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란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이 보도된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라고 짚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관리들이 지난 주말 미국 정부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훈련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서방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 무기가 중동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잠재적 핵무기 운반체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니코스 크리스토두리데스 키프로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최근 ‘훈련’을 시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훈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의 핵 활동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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