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국방부, 북한정책과 1년 만에 부활…군사보좌관 직위 문민화도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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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윤석열 정부 당시 역할이 줄어들었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부활한다. 대북 화해 기조를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가 북한정책과를 다시 신설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에 따라 국방 정책을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북한과의 신뢰 회복 정책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중, 지상, 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진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군사 회담 협상 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18년 12월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하면서 북한정책과 직원들만 따로 격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방 분야 대북제재를 주 업무로 설정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개편 방안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왔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23일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23일) 오전 9시35분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구속)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이달 초에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수처 수사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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