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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에 팽당한 ‘마가 전사’ 스터파닉, 뉴욕주지사 도전 포기···“마가식 충성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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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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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미국 공화당 서열 4위인 엘리스 스터파닉 연방 하원의원(뉴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뉴욕주지사 도전을 포기하고 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일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정치적 운명을 맡기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충성’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스터파닉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주지사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하원의원에도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터파닉 의원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스터파닉 의원은 공화당 뉴욕주지사 경선에 출사표를 내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브루스 블레이크먼 뉴욕주 나소카운티 행정관이 경선에 뛰어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둘 다 훌륭하다”면서 자신에 대해 지지를 유보하자 승산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터파닉 의원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민주)을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라고 공격하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터파닉 의원의 발표 이후 소셜미디어에 “스터파닉은 무엇을 하든 엄청난 인재다. 그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며 나는 끝까지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썼다.
애초 온건파였던 스터파닉 의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실무를 배우고 2012년 폴 라이언 공화당 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정치 유망주로 눈도장을 찍었다. 2014년 뉴욕 하원의원 선거에서 만 30세의 나이로 당선되며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 기록을 세웠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강경 마가 전사로 변신했고 이후 공화당 서열 4위이자 여성 중에선 최고위직인 의원총회 의장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대선 때 부통령 후보군에 있었고 트럼프 정부 2기 초반 주유엔 미국대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하원 의석수 축소를 우려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의 반대로 유엔 대사가 되지 못했고 뉴욕주지사 도전도 결국 좌절됐다. NYT는 “스터파닉의 몰락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입지를 의존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트럼프는 정치인의 경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마가 인사의 은퇴 발표는 한 달 사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공화·조지아)은 지난달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는 내용의 청원에 서명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역자”라는 비난을 듣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안은 과거의 피해 보상 사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1인당 보상액은 통상 10만원이었다. SKT가 자체 보상을 실시한 점도 참작됐다. 앞서 SKT는 올해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통신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는 등 내용의 ‘고객감사패키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 따른 통신 요금 할인분(5만원)에서 소비자가 지난 8월에 이미 받은 통신비 할인분은 공제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분쟁은 종결된다.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SKT측은 “소비자원 분조위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T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조위가 의결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는 수락 불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대통령실이 부처 업무보고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생중계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인사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 사장이 핵심 현안과 공항 운영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대통령의 질책이 이어졌다. 업무보고 이후 노조는 이 사례가 사장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역량을 넘어, 공공기관 인사 기준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이 문제가 특정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기에서는 전문성과 무관하다는 비판을 받은 인사와 임기 말까지 이어진 이른바 알박기식 임명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 인사 구조의 취약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결과 상당수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임기 만료를 앞둔 지금, 새 정부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사 개편 과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불거진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논란 역시 같은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 전 비서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간 협회장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그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 과정은, 인사 개입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간 영역조차 연고에 따른 인사 개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공공기관 인사가 공정성과 전문성의 원칙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선거캠프 출신이나 여당 인사들에게 논공행상처럼 배분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공기관 임원 공모에 지원했던 A씨가 최종 면접을 앞두고 “내정자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모는 진행됐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다. 형식만 남은 공모 제도가 인사에 대한 불신을 키워온 구조적 이유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장치들은 권력으로부터 충분히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의혹이 반복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직원 대표나 외부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실질적 다수를 차지하도록 재편해야 한다. 기관 설립 목적과 직결된 최소한의 전문성 기준 역시 법과 내부 규정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 청탁이나 인사 개입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해충돌 검증과 참관 제도가 정작 기관 책임자 인사에서는 예외로 남아 있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은 대통령과 정권의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철학의 공유가 전문성 결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장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책임자여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인용한 네 글자가 있다. 맹자가 제시한 인사 원칙인 ‘입현무방(立賢無方)’이다. 인재를 등용할 때 출신이나 연고가 아니라, 능력과 책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게 된다. 철학을 공유하되 전문성에는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공정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업무보고 생중계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공기관 인사는 더 이상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과 책임으로 증명돼야 할 공적 기준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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