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고환율 속 외국인 직접투자 저조···수출대금 달러결제도 줄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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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수요를 촉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FDI 유치 실적(신고 기준)은 약 75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3.1%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한 FDI는 지난해 4분기 7.0% 증가를 끝으로 올해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감소율은 올해 1분기 9.2%에서 2분기 19.1%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1∼3분기 누적 FDI는 206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약 45억1천만달러(17.9%) 적다. FDI를 통한 달러 등 외화 유입 요인이 약해진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월 1~3분기 누적 FDI 실적이 줄어든 배경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데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올해 6월에야 들어섰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사항이 10월 말에야 타결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꺼렸다는 것이다.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는 비율은 낮아졌다. 국제수지통계의 수입 결제통화를 보면, 올해 2분기 수출 대금이 달러로 결제된 비율은 전체 수출액의 83.5%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원화 결제는 0.9%포인트 상승한 3.5%였고 유로화 비중도 0.1%포인트 오른 6.2%였다. 수출 대금의 달러 결제 비중 하락은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여 원화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먼저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더 쉽게 사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려 할 때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문투자자는 이러한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증빙 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인 첫 대면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11시56분쯤 오전 조사가 끝났고, 오후 1시에 조사가 재개돼 오후 5시10분쯤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5시26분부터 6시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대가성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이배용 전 위원장으로 청탁용 명품 선물 등을 수수한 혐의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며 “말하자면 부인인데 왜 죄가 안 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특검이 묻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정화, 채명성, 배보윤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남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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