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6㎝ 눈에 서울 마비, 원인은 ‘제설지침 삭제’···시, 대란 뒤 슬그머니 복구 > 공지사항

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6㎝ 눈에 서울 마비, 원인은 ‘제설지침 삭제’···시, 대란 뒤 슬그머니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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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12-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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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지난 4일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6㎝ 가량의 눈으로 서울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는 대란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올해 초 변경한 강설 대비 사전제설 지침이 대란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사전제설 지침을 슬그머니 도입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눈 오기 1시간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라는 기존 지침에 더해 ‘출근 전 오전 6시, 퇴근 전 오후 5시까지 사전 제설을 완료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올해 3월까지 운영했다. 눈이 내리기 전에 제설제를 미리 뿌려 출퇴근 차량정체를 막고 추가 제설작업 지연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서울시는 올해 ‘2025~2026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새로 만들면서 해당 지침을 삭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3월 출근 시간대에 눈이 오지 않아 지침을 적용할 일이 없었고, 제설제 살포에 따른 환경 민원이 발생해 지침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4일 내린 강설은 퇴근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부터 집중적으로 내렸다. 서울시는 오후 5시부터 제설제를 도로에 뿌렸다. 강설에 임박해 살포된 제설제는 본래 기능인 융빙효과(눈과 얼음을 녹이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 더구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는 빙판이 됐다. 서울시는 오후 6시48분부터 추가 제설에 나섰지만 도로로 쏟아져 나온 퇴근차량과 함께 발이 묶이는 신세가 됐다. 그 결과 18개 노선에서 38개 구간이 통제됐고 추돌사고가 잇따랐다.
서울시는 늑장제설이라는 비판에 “5㎝ 이상의 많은 눈이 1시간 동안 갑자기 쏟아져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강설 대비 사전 제설 지침을 삭제한 것이 이번 대란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은 없었다.
서울시는 최근 기존 지침보다 강화한 강설 대비 사전제설 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뀐 지침은 ‘서울에 5㎝ 이상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면 출퇴근 시간 3시간 전까지 사전 제설을 끝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5㎝ 이상 눈이 예보되면 시내 모든 지역은 출근 전 오전 4시, 퇴근 전 오후 2시까지 사전 제설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제는 시간당 3㎝의 눈을 녹이는데, 4일에는 이례적으로 시간당 5㎝ 이상 눈이 내려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며 “삭제한 기존 지침대로라도 교통대란은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근시간대 전까지는 사전제설을 끝내야 퇴근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출퇴근 시간대에 강화된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년 중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눈의 형태·강설 시간대 등을 분석해 제설효과를 높이는 제설방안 메뉴얼을 만들고,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시 회차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토요일인 20일 전국 곳곳에 약한 겨울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낄 가능성이 있어 빙판길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한반도 동서에 자리 잡은 고기압 사이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20일 전국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5㎜ 안팎, 제주도는 5~20㎜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7~19도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인 21일에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돼 종일 쌀쌀하겠다.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에는 한파 영향 예보 ‘관심’ 단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등 기온 변동이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그러나 화요일(23일)과 수요일(24일)에는 다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기온은 4∼15도로 예보됐다.
목요일인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으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25일부터 29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2∼11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내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3개를 제외한 706개가 완전 정상화됐다고 21일 밝혔다. 복구율은 99.6%다.
대전센터(본원) 693개 시스템은 지난달 복구가 완료됐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16개 중 13개 시스템은 최근 복구를 마쳤다.
미복구 3개 시스템은 모바일전자정부, 모바일전자정부지원, 스마트워크센터이다. 행안부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오는 24일, 모바일전자정부와 모바일전자정부지원은 오는 29일 각각 복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획대로 연내 복구가 완료되면 화재 발생 약 3개월 만에 모든 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된다.
행안부는 화재로 인한 소실 방지를 위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해복구 체계 구축 및 정보 보호 역량 강화 방침을 밝혔다.
주요 행정시스템은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전기·항온항습 등 데이터센터 설비기준을 민간 수준까지 강화한다. 특히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인터넷우체국 등 13개 핵심 시스템은 총 2120억원을 투자해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재해복구 체계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액티브-액티브 재해복구는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9월26일 국정자원 대전센터(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상당수 차단하지 않은 채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정자원 원장과 행안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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