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원민경 장관 “고위험군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 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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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온라인에서의 성착취물 유통 차단과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등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위험군 교제폭력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부처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성착취물 대응에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례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이런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대개 해외 서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트가 차단이 안 되는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준상 사이트 유통 콘텐츠 중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비중이 70%에 달해야 사이트 차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심위 쪽에 얘기해 일부라도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면)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 차단을 하는 것으로 (해야한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부처 대응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마약·보이스피싱·스캠(사기)·도박 문제와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성착취물 관련한 범죄도 추가하자”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위험군 교제폭력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상황을 적극 검토해 고위험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교제폭력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가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성평등부는 “합의점을 이끌어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됐다. 원 장관은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타 부처에 알리고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 아니냐”며 (정부가) 숙고를 몇 년째 하는 줄 모르겠다. 성평등부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19일(현지시간) 연막탄과 흉기를 활용한 공격으로 용의자 포함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남성이 타이베이 중앙역과 지하철 중산역 인근에서 각각 시민을 향해 무차별로 연막탄을 던지고 칼을 휘둘러 최소 3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는 페이스북에서 “고의적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사 결과 용의자는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줘 행정원장은 “세 명 시민이 공격으로 심정지 상태가 됐다”고 했다. 타이베이 시장은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용의자는 타이베이 중앙역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후 번화한 쇼핑가에 있는 인근 지하철역으로 도주하며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용의자는 전과가 있고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 역시 사망했다고 줘 행정원장은 밝혔다. 용의자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만 당국은 이번 공격에 대응해 타이베이 전역에 걸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집중해 온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 대표를 지난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민경민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의 아내 정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IMS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쓴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현직 기자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날 기소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집사게이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조·민 대표는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본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노베스트는 김씨의 아내 정씨가 유일하게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었다. 특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를 통해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고, 회삿돈을 자녀 교육비 등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정씨 역시 김씨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대가로 8400만원을 주고 받은 조 대표와 강모 기자는 각각 배임증재·수재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와 A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한 초기 ‘집사게이트’ 사건을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에서 인지수사를 진행한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8월12일 김씨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체포했다. 이후 신병확보까지 이어지면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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