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초코파이 1000원 기소, 왜 했나”···이 대통령, 검찰에 ‘절제된 권한 행사’ 주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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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가 극히 사소한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외의 별도 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가 매우 사소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라면, 기소하는 대신 이를 처분할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초코파이 1000원짜리 절도 사건은 왜 기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사건은 지난해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가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됐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누명을 벗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례를 들어 “다른 나라의 경우 이 정도로 경미한 범죄는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하나 주워 가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모두 기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자현 직무대행은 “피해 회사의 처벌 의사가 강했고, 화해 없이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기소에 이르렀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 기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미한 범죄 처리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권 행사에 보다 명확하고 절제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관에서 압수한 농산물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된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시가 7억원 상당의 압수 농산물 41t을 인천야생조류연구회 등 환경단체 7곳과 경기 고양시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에도 10t(시가 1억원)의 압류 농산물을 기증한 바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 인천항으로 들어온 고양이 모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안에 검은콩과 녹두 등 농산물 86t이 숨겨진 것을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전량 압수했다. 검은콩은 486%, 녹두는 607% 등 높은 관세가 부과돼 전통적인 밀수품목 중 하나다.
이번에 기증한 농산물은 식품 검사에 불합격해 상품 가치는 없지만 식물 검역은 합격한 검은콩과 녹두, 땅콩, 잣, 좁쌀 등 5개 품목이다. 모두 상태가 양호해 겨울철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선별했다. 기증된 농산물은 한강 하구와 인천 남동유수지, 영종도, 강화도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등급인 두루미 등의 먹이가 된다.
고양시에 제공된 압수 농산물은 2021년 람사르협약 보호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흑두루미와 큰기러기, 수달 등의 서식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 농산물 41t은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1000마리가 10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반재현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압수 농산물 41t을 소각하는 데만 1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환경단체 등에 기증해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하면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 협상이 공전 중인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영토 양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성과를 목격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세를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상대 대출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낮에 벌이는 강도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타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주도권이 완전히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 왔다. 우리 군이 전체 전선에서 진격 중이며 모든 곳에서 적군이 후퇴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대화 의지를 시사하는 특정 신호들을 감지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는 아직 영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타스는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영토 논의) 준비를 보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종식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우 “지난 6월 러시아 외무부가 제시했던 원칙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종식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근본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금지 등을 거론해 왔는데 이날도 반복한 것이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대폭 양보 없이는 종전에 합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방부 연례 간부회의에서도 “우리는 외교로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상대방과 외국의 후원자들이 실질적 논의를 거부한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으로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EU의 우크라 대출 구상과 관련해서는 “도둑질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도둑질은 은밀한 재산 몰수인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이 구상은 벨기에 등 반대로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왜 이런 강도질이 성공할 수 없을까? 강도들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EU를 겨냥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법원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독립된 관할권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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