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고환율 속 외국인 직접투자 저조···수출대금 달러결제도 줄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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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수요를 촉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FDI 유치 실적(신고 기준)은 약 75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3.1%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한 FDI는 지난해 4분기 7.0% 증가를 끝으로 올해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감소율은 올해 1분기 9.2%에서 2분기 19.1%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1∼3분기 누적 FDI는 206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약 45억1천만달러(17.9%) 적다. FDI를 통한 달러 등 외화 유입 요인이 약해진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월 1~3분기 누적 FDI 실적이 줄어든 배경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데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올해 6월에야 들어섰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사항이 10월 말에야 타결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꺼렸다는 것이다.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는 비율은 낮아졌다. 국제수지통계의 수입 결제통화를 보면, 올해 2분기 수출 대금이 달러로 결제된 비율은 전체 수출액의 83.5%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원화 결제는 0.9%포인트 상승한 3.5%였고 유로화 비중도 0.1%포인트 오른 6.2%였다. 수출 대금의 달러 결제 비중 하락은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여 원화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먼저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더 쉽게 사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려 할 때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문투자자는 이러한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증빙 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사실상 강제 수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가뜩이나 불안이 커졌는데 카카오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이용약관을 발표했다. 개정 약관에는 “카카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카카오톡 프로필 등 기본 서비스는 물론 오픈채팅, 숏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흔적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제공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역시 고지 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옵트아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용약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2월4일부터 적용된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아니냐”,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문자 쓰겠다”, “경로 의존성만 믿고 선 넘는다”는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T·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크다.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으로는 카카오의 생성형 AI 서비스 ‘카나나’ 개발이 거론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추천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전민재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 전에 약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 수집은 위법 소지가 있다.
카카오톡의 ‘시장독점적 지위’도 논란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 변호사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이용자 선택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 동의를 필수로 요구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후 비공개·삭제 콘텐츠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 끝에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AI 기반 신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고려해 전체 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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