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미 무역대표부, 한국 디지털 규제 문제 삼아 한·미 FTA 공동위 전격 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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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법안 추진에 대한 불만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 연례 회의를 취소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관련 법안을 한국이 추진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USTR이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디지털 정책에 대한 “일부 견해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미는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쓰여 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6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국의 온플법 추진을 성토하는 의견들이 쏟아진 바 있다.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유럽연합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가 한국 등 동맹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혁신을 모방한 다음 그러한 혁신을 만들어낸 (미국) 기업을 규제해 없애버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USTR도 이날 X에 “EU와 EU와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나라들에는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USTR의 이번 FTA 공동위 연기가 미국 상장기업인 쿠팡 등에 대한 한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USTR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과 최근 쿠팡 정보 유출 건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평균 대출액 2년째 감소했지만지난해 자영업 연체 ‘역대 최고’연매출 3000만원 이하 2.03%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지난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년 새 3배 가까이로 늘었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연체율도 높았으며, ‘나 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이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보다 3배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7892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평균 대출액은 2022년 1억7946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2년째 감소세다.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대출 허리띠를 졸라맨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폭도 역대 가장 크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2.1%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1년 0.31%까지 하락했다가 이듬해 0.36%로 올랐고, 2023년에는 0.65%로 올랐다. 2년 새 연체율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출을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대출액(5480만원)은 가장 적지만 연체율은 1.29%로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1억4522만원)은 연체율이 0.8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연체율은 전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특히 매출이 낮을수록 연체율이 높았다.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3%로 그다음으로 높은 매출액 3000만~5000만원 자영업자(0.78%)의 2.6배에 달했다.
종사자가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오른 1%로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 연체율 0.32%의 3배를 넘었다. 영세할수록 빚을 갚지 못할 만큼 내수 부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 대출이 6억13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등 전문직군의 개업이 포함된 영향이다. 이어 농림어업(3억3398만원), 제조업(2억7243만원), 부동산(2억5312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1.93%로 전 산업 중 가장 높았다.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사업지원·임대(1.31%), 농림어업(1.29%), 예술·스포츠·여가(1.12%), 숙박·음식(1.07%) 순이었다.
사업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2억1892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체율은 0.64%로 가장 낮았다. 3~10년 미만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1억8370만원이고 연체율은 1.31%였다. 3년 미만 신생 자영업자는 대출이 1억185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연체율은 1.02%였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중태에 빠졌다.
2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6분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집에 살고있던 60대 남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7층에서 구조된 70대 남녀는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고, 주민 35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87명과 장비 28대를 투입해 오전 7시1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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