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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 법무부 ‘엡스타인문건’ 공개…트럼프 포함 정재계 연루 증거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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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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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서를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미 의회가 법 제정을 통해 문서 공개를 강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재계 인사들의 새로운 연루 증거가 나올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엡스타인 수사 문건 공개를 시작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엡스타인 수사 기록 가운데 “수십만 건의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랜치 부장관은 다만 일부 자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몇 주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공개는 지난 11월 상·하원이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법이 제정된 지난달 20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했는데 이날이 시한이 만료되는 날이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음모론에 선을 그으며 엡스타인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7월 법무부가 추가 파일 공개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비판 여론이 한층 거세졌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엡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엡스타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임없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인 2000년대 초까지 그와 여러 파티나 행사에 함께 참석했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신은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해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맞서 일본 언론 단체가 정부에 법 정비를 요구했다고 24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전날 일본 정부가 내년 수립할 ‘지적재산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적재산추진계획은 기사, 영상 콘텐츠 등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 활용 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할 정책의 기본 방침 등을 포함한다.
의견서에는 챗GPT 등 AI 활용 검색 서비스가 온라인상의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검색한 뒤 이를 조합해 답변을 제시하는 이른바 검색증강생성(RAG)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AI는 대량의 보도 콘텐츠를 인용해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이용자들이 이 답변만 보고 정작 정보 출처인 언론사 사이트에는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제로 클릭’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언론사 사이트 방문자가 줄면 광고 수익은 물론 잠재적 독자 확보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익을 추가 보도 활동에 재투자하는 사이클이 훼손돼 보도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저해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AI의 기사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자 기술적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례로 일본 내 주요 언론 사이트는 AI 사업자가 정보 수집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크롤러’에 맞서 기사 읽기 불허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거부 의사 표시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AI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기사를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에 협회는 거부 의사 표시에 대한 존중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촉구했다. AI 사업자 등이 데이터 수집에 사용하는 크롤러 이름을 공개하도록 해 기사 제공 불허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 언론은 최근 AI 검색 서비스를 상대로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은 자사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 등을 침해했다며 미국 퍼플렉시티 상대로 지난 8월 각각 22억엔(약 20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뉴스통신사인 교도통신과 가맹 신문사들은 이달 초 퍼플렉시티에 대해 기사 무단 사용 중단 및 보상을 촉구하는 항의서를 냈다.
이 가운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언론사 허가 없이 보도 기사를 활용하는 건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날 보도했다. 공정위 조사 대상엔 퍼플렉시티뿐만 아니라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라인야후 등이 포함된다. 또 챗GPT 개발 업체인 미국 오픈AI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브랜드 제품 일부를 점검한 결과, 전부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의 10개 제품을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KATRI(카트리)시험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전부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 제품은 화장품 5개, 주방용품 3개, 소형가전 1개, 패션 잡화 1개로, 최근 위조 논란이 제기된 화장품과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주방용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정상 가격보다 평균 65%, 최대 91%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화장품은 4개 브랜드 5개 제품 전부 용기 디자인과 색상이 다르고 로고 위치와 표시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다. 향수 2개는 정품과 향이 뚜렷하게 달랐고, 기초와 색조 화장품 3개는 성분 구성이 정품과 달랐다.
주방용품은 수세미, 정수기, 정수필터 각각 1개씩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과 색상이 달랐고 제품 로고가 없었다. 특히 정수기 필터는 정품과 설계 구조가 달라 정수 성능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소형가전은 헤드폰 1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제품 색상과 로고 글씨체 등 세부 디자인이 정품과 달랐다. 가죽 커버의 봉제 마감이 정밀하지 않았고 가죽 성분도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패션잡화인 핸드폰 케이스 역시 제품에 정품 라벨이 없었고 제품 색상과 디자인도 정품과 달랐다. 제품 하단의 저작권 표시 문구 글씨체도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
시는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가 브랜드명 또는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식재산처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등록된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제품 설명과 후기, 공식 홈페이지 상품 이미지와 비교한 뒤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와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가격만 보고 구매할 경우 안전성이나 품질 측면에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화장품과 주방용품처럼 인체와 밀접한 제품은 가격보다 안전성을 우선해 공식 판매처 여부와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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