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14시간 조사…경찰,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팀 늘린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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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일교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이번주 내에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회계 분석 요원을 증원한 데 이어 수사팀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일부 참고인은 조사 일정이 확정돼 금주 내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에는 2020~2023년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검 조사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윤 전 본부장이 전달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직접 구매하고, 통일교 기금을 제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3명 중 전 의원의 혐의를 우선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할 때도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함께 입건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선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 즈음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데, 여기에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올해 만료된다.
경찰은 수사팀 인력을 보강해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했고, 22일부터 수사팀 5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수사팀 확대는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통일교와 정치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통일교가 후원한 정치인 명단과 각종 행사에 국회의원 등을 초청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화 미 함정 시장 첫발 ‘긍정 평가’해외 기자재 공급, 법에 가로막혀안보 차원 조선소 인력 충원 문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자국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를 한화와 함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했다. 다만 미국의 부실한 기자재 공급망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 재건을 위해 ‘황금함대’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앞서 미 해군은 지난 19일 헌팅턴 잉걸스를 선두 조선사로 삼고,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여러 조선소에 건조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토대로 미국 함정 건조 시장을 공략한 데 이어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팅턴 잉걸스와 지난 4월부터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HD현대중공업도 황금함대 프로젝트에 기술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해외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법과 제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군함을 건조할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산력’이 많이 뒤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미국 해군부와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 측에 한국에서 함정 건조를 포함해 블록 모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행정명령 등으로 기자재 공급이나 블록 등을 외부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미국 사업도 진척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건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지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미 해군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시민만 조선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한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인 용접공을 고용하면 최소 연 20만달러(약 2억8000만원)를 줘야 하는데, 미국 시민으로만 조선 인력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배구조를 두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겼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BNK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다음달 검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8일 빈대인 현 BNK금융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빈 회장 연임이 확정된다.
하지만 앞서 BNK금융의 주주인 라이프자산운용은 지난 4일 “BNK금융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장 선임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회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질의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며 “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질타하자 금감원이 BNK금융 검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의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보고 내용을 확인한 뒤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며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 벌어지는 부분”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입법 개선 과제를 내년 1월까지 도출해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번 검사가 빈 회장 연임, 다른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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