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갑자기 6배나 커진 폐기물 매립장, 막으려던 전북도 ‘패소’···11년 법정 싸움의 결말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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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전북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11년간 이어져 온 민간업체와 전북도 간 행정소송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최근 항소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하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판결은 환경 안전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북도의 즉각적인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심 판결은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행정법적 절차 문제만을 다룬 형식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북도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매립 규모의 급격한 확대다. 사업자인 A 폐기물처리업체는 애초 18만6000㎥였던 매립 용량을 111만6900㎥로 약 6배 늘리는 변경 신청을 냈다. 하루 처리 물량도 75t에서 산업단지 외 폐기물을 포함해 620.5t으로 대폭 증가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변경이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전국 단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책위는 “침출수 유출과 악취, 지하수 오염 등 환경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지만, 수익은 민간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대책위 분석에 따르면 매립 용량이 계획대로 확대될 경우 업체의 추가 수익은 약 18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폐기물 산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평가받는 동안, 지역은 장기간 회복이 어려운 환경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전북도의 소송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매립장 증설에 따른 환경적 위험성과 공익성을 인정해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 판단에는 나아가지 않은 채, 행정 절차상 ‘기속력’ 위반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추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단체는 이번 판결이 매립장 증설의 환경적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심에서는 환경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2심에서는 도청 자문 변호사 1명만으로 대응했다”며 “도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비해 전북도의 대응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2심 판결에 대한 전북도의 공식 입장과 소송 과정 공개와 환경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법원 상고, 환경영향평가 조례 강화 등 제도 개선, 민간업체 특혜 논란에 대한 공론화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2심 소송에 적극 대응했으나 결과적으로 패소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 있다고 본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장은 “상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책임”이라며 “전북도가 더 책임을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보안 사항을 제외한 전 과정을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전면에 내세운 실험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즉흥적인 돌출 발언과 지엽적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과 16~19일까지 6일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통상 연초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관행을 깨고 국방·외교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사상 처음 실시간 공개한 점은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파격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장·차관, 실무자들과 정책 관련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모습이 1682분간 생중계되면서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국민주권의 상징성이 업무보고에 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공직자, 정치인이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을 직접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쌓아두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한다”며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 공개행정의 원칙이 있지 않으냐”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실은 (대통령 본인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국장, 장·차관들 발언을 보면서 국민이 공직사회 내부를 직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신선하다”며 “국민들이 지켜봐달라는 책임감과 자신감이 있는 행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기관장뿐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방식이 ‘보고를 위한 보고’에서 탈피해 국정 운영에 속도감을 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 요청에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 줘라”고 지시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처들마다 인원·예산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대통령이) 바로바로 가르마를 타주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계층, 집단의 고질적 현안이 공론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이유를) 조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선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언급하며 “남북 협의로 보내기 어렵다면 여권을 만들어 본인 능력껏 가게 하는 방안도 있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반면 실시간으로 즉흥적인 질의응답과 지시가 오가는 상황에서 지엽적인 사안에 천착해 논란이 커지고 정책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있지 않으냐”며 유사 역사학을 언급한 건 대표적 논란으로 꼽힌다. 복지부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도 중증 질환이 아닌 미용 영역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책갈피 외화 반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하는 등 전 정부 인사에게 공개 망신을 주는 태도나 “말이 길다” “도둑놈 심보” 등 면박성 ‘사이다’ 발언도 업무보고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교수는 “대통령 발언이 무게감 있고 왜곡되지 않을 수준에서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돌출 발언이 계속 나오거나 (업무보고가) 일회성에서 그치면 특정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 놀러가는 대통령, 사람 상처 내는 탱크 기지가 들어올 수 없는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신동엽, <산문시>에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야 했던 1968년, 신동엽은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며 이 시를 썼다. 하지만 당시는 시인의 기대처럼 ‘황톳길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을 가질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이념·빈부·지역 갈등으로 바람 잘 날 없었고, ‘김신조 사태’ 후 박정희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멸사봉공을 강요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청와대는 국민 위에 군림한 정치, 민주주의를 위협한 독재의 온상이었다.
1987년 민주화 후 청와대는 권력의 빗장을 풀고 공포·폐쇄의 공간을 벗어났다. 그랬던 청와대가 ‘용산 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암흑기를 맞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려면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살 수 없다”고 한 윤석열이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것이다. 윤석열 3년의 용산 대통령실은 안보 방어망을 무너뜨렸고, 이태원 참사를 부른 원인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한 나라의 국정 철학과 존엄을 상징하는 곳이란 걸 망각한 대가는 참혹했다. 12·3 내란은 화룡점정이다. 권력이 반민주주의·반민생의 군홧발을 휘두른 순간, 용산 시대는 스스로 정당성을 잃었다.
지난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3년 7개월 만의 청와대 복귀를 알렸다. 오는 25일 성탄절 무렵이면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3실장의 집무실은 여민관에 마련된다고 한다. 여민관은 국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여민고락(與民苦樂)에서 따온 말이다. 대통령이 본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비서진 업무공간 여민관에 집무실을 차린 건 국민과의 담을 허물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한다.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가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결과에 그쳐선 안될 것이다.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사가 ‘청와대 시즌2’의 소명이어야 한다. 내란을 막아낸 우리 국민들이라면,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은 훤히 아는’ 나라와 그런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가질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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