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한달간 6번 대책도 별무소용···“1500원 방어 급급 말고 속도 조절 방점을”[고환율 경고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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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번의 대책. 최근 한 달 사이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 당국이 개최한 회의와 발표한 대책 숫자다.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비공식 실무 점검 회의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자 외환 당국이 잇따라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사실 환율 상승세를 막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환율이 1500원 넘어갈까봐’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보여 도리어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환율 수준 자체를 방어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환당국이 단순 구두개입 이외에 고환율에 본격적인 대응을 한 건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24일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수출기업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 점검에 나섰다.
환율이 14870원을 넘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휴일인 이달 14일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시장 안팎에선 15일 장이 열리면 환율이 연고점인 1484.1원을 넘을 수도 있고 판단, 급히 회의를 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15일에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했다. 18일에는 은행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이 풀도록 유도하는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19일에는 내년 상반기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는 조치를 각각 발표했다.
외환 당국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대책은 하나로 귀결된다. 시장이 달러를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푼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리와 성장률 격차로 인해 환율이 출렁였다면 최근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책 발표 직후 보고서를 통해 “현물환 시장과 자금조달 시장 모두에서 나올 수 있는 조치가 총출동했다고 본다”며 “정부의 강한 환율 안정 의지를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늦었다는 평가와 도리어 환율을 자극한다는 상반된 반응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굳어지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좀 더 일찍 대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환 당국이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오히려 환율이 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외환 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회피) 비율 상향이 거론된다. 서학개미와 기업의 달러 매수로 인한 자본 유출을 직접 막기 어렵다면,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확대해 시장 내 달러 유동성을 늘리자는 구상이다. 다만, 한·미 금리 차가 현재처럼 크게 벌어진 국면에서는 환 헤지 비용이 급등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외환 당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과 외평채로 조달한 외화 일부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전략 대표는 “원화 약세 국면에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면 외환보유액 일부를 매도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동원해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1400원’ ‘1450원’ ‘1500원’ 등 특정 환율 수준을 신경쓰기 보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을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자본 해외 유출이 ‘뉴 노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거나 미국 금리 정책이 인하로 바뀌는 등 대외 요인 변화가 없으면 환율이 떨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정부 대책은 환율의 절대 수준보다 변동성을 낮추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최근 고환율 현상은 늘어나는 해외 투자 수요의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단기적인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외환이 잘 유입이 되도록 외환시장을 조금 더 개방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 보는 것을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을 “반의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0시10분쯤 반대 토론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의 책무 불이행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감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주호영 부의장에게 책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주 부의장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럼에도 양 교섭단체로부터 합의된 의사 일정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장은 이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것을 요청했다. 주 부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회를 선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정회 없이 계속 진행을 하기로 한 것이다.
우 의장은 “정상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회법과 의장의 요구를 거부한 주 의장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의회주의와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반 의회주의일 뿐이다. 국회 부의장이 취할 태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방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 요청을 받은 뒤 페이스북에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적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이 일본 총리관저 간부의 핵무장 필요성 발언과 관련해 “일본은 핵 비확산과 핵 군비관리 추진에서 세계적 리더이며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일본의 핵무기 보유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는 “일본을 안심시키면서 핵(무기) 보유론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종전 입장을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관저 간부는 취재진에게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간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측 발언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는 일본 측 일부 인사가 국제법을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위험한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과 국제사회는 반드시 고도로 경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으로 중·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일본이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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