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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영풍·MBK ‘고려아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계획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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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2-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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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는 미국 제련소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이었던 만큼,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설립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MBK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주 발행은)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합작법인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했던 점, 신주 발행이 다른 자금 조달 방안보다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도 아닌 점, 신주 발행으로 인해 바뀔 지배권 구도가 결정적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주 발행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에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 규모로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설립 투자 결정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이 자금 조달 첫 단계로, 미국 정부와 ‘합작회사’(크루서블JV)를 세운 뒤 고려아연 지분 10.59%(약 2조8578억원)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합작회사에 넘기는 방식(제3자 배정 유상증자)을 선택하면서다.
특히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이 같은 방식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의심했다. 합작회사가 세워져 지분 10.59%를 받으면 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영풍·MBK는 지난 16일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려아연의 자금 조달 계획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합작법인의 조달 규모인 약 3조7175억원 중 신주인수대금은 약 76% 수준이고, 직접 투자는 8597억원이다. 나머지 약 7조2000억원은 미국 정부와 JP모건 등에서 정부주도 정책금융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최 회장의 고려아연 지배력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유상증자로 합작법인이 갖게 될 고려아연 지분은 10.59%인데, 합작법인이 최 회장 측 ‘백기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영풍·MBK의 고려아연 지분은 44.27%, 최 회장 지분(우호지분 포함)은 32.04%이다.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으로,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낮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신설의 경우 기존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기간이 최대 30일이었는데, 이 기간을 90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방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당시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징계와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한 개선 방안은 구금 때 월정수당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비 50% 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 때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경고·사과 징계 때 2개월간 의정비 50%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늑장을 부리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권익위 권고 내용을 토대로 ‘구속 시엔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아 의정비 감액·미지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와 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외에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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