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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3분기 3040 ‘영끌’…신규 주담대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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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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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 ‘급증’대구경북·강원제주권도 늘어나
연령별로는 30대 증가폭 가장 커평균 2856만원 늘어 3억원 육박
올해 3분기 30대가 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사기 위해 평균 2억9000만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주택담보대출 평균도 2억4600만원대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30~40대에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차주(대출자)당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를 보면,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2분기보다 26만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지난해 4분기(전 분기 대비 -368만원)와 올해 1분기(-85만원) 감소했다가 2분기(+260만원) 늘어난 뒤 3분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44.6%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 분기보다 1712만원 증가한 2억2707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해당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증가폭이 2856만원으로 가장 커 평균 2억8792만원이었으며 40대는 2289만원 늘어 2억4627만원이었다.
이어 20대는 1701만원 증가한 2억2007만원, 50대는 27만원 늘어난 1억8552만원이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되레 200만원 감소해 1억4576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이후 다른 연령대와의 금액 차이가 확대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045만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대구경북권(1848만원)·강원제주권(1506만원)도 증가폭이 큰 편이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DB반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최근에는 30·40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규취급액이 아닌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은 9674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56만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잔액(1억5626만원)도 210만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신규취급액과 마찬가지로 30대(549만원)·40대(240만원), 수도권(311만원) 중심으로 증가했다.
한은이 연령, 지역 등 차주별 특성을 반영한 가계부채 통계를 편제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이스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상 신용이력 보유자 모집단 중 4.8%(약 235만명)를 통계 표본으로 삼았다. 한은은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차주별 가계대출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법인들이 단 한 차례라도 중요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PEF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일부 PEF 운용사들은 기업 인수 이후 단기적 수익 회수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GP(제너럴 파트너)인 MBK파트너스가 인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으며, 회사 중요정보들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법령 위반 한 차례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PEF 운용사의 등록요건으로 금융사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참여를 막을 방침이다.
PEF 운용사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형 운용사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고도 밝혔다.
PEF 운용 보고체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PEF 운용사가 다루는 모든 PEF의 운영 현황을 당국에 일괄 보고토록 하고,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한다. PEF의 차입 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시엔 그 이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할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 운용사는 투자상세내역이나 인수기업 현황 등으로 항목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게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통화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고지하면서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면서 본인은 당사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실제로 의총을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를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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