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로 늘어나…법정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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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방송인 박수홍씨(55)의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57)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를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54)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박씨 부부는 2011~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홍씨 개인 재산 16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우자 이씨에겐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박씨 혐의에 대해 내린 유·무죄는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으로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포탈, 횡령·배임 의도로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치밀히 계획하고 다수의 가족을 동원해 그들로부터 받은 계좌를 이용하고 회계 장부 조작도 적극 사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비춰보면 박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박씨의 횡령이 가족회사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경 요소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질 피해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고,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가족회사를 감경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남편인 박씨의 업무상 배임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으면서도, 법인카드로 회삿돈 9600만원 가량을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 학원, 수학학원 등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썼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해 배임의 고의성과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했다.
박씨는 이날 법정구속을 내리며 ‘구속에 대해 할 말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씨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오열했다.
북 파병, 관계 악화 후 첫 만남내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남북대화에 러 역할 필수 판단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접촉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가시화하고 한국이 내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하려는 상황에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한 러시아의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 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의 북핵 당국자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9월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제외하면 북핵과 관련한 한·러 당국자가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러관계가 악화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러 협력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한 조 장관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번 협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러시아 측의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을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삼고 북·미와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혀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관계가 공고해진 점을 고려해 대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도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북한 매체는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핵을 용인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 없으며, 해당 발언은 파병 등 북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놓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협의가 한·러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1년여 만에 재개된 비공개 협의인 만큼 당장 유의미한 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만남에서도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며 “아울러 러시아에 남북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지원해주길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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