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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병원, 방사선·영상 ‘흑자’ 진료는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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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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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복지부, 의료비용 대비 수익 분석…‘검체검사’ 192% 높은 수익률 올려내년부터 ‘수가 상시 조정’ 불균형 개선…항암제 ‘키트루다주’ 적용 확대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원 등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방사선치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169%)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본진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개편이 이뤄지던 방식에서, 매년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가령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지난해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은 진찰 등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내년 상반기 관련 고시 개정을 하고,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줄어든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도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으로 감소한다.
한화오션이 국내 해상풍력 ‘항로개척’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한화오션은 23일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EPC(설계·조달·시공)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PC 도급계약은 설계부터 시험 운전까지 전 과정을 한 회사가 맡아 하는 일괄도급계약의 일종이다.
계약 상대방은 ‘신안우이해상풍력 주식회사’로 총 계약금액은 2조6400억원이다.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 중 한화오션의 계약금액은 1조9716억원이다. 신안우이해상풍력 주식회사는 한화오션과 SK이터닉스 등이 신안우이해상풍력 사업을 위해 만든 회사다.
신한우이 해상풍력사업은 국내 기업 주도로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동 측 해역에 39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3조1000억원을 들여 2029년 상업 가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주요 인허가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 등 개발 전반을 주관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국내 기업을 해저케이블, 하부구조물 제작, 해상 설치 등 핵심 공급망을 위한 협력사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15㎿급 터빈 설치가 가능한 ‘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을 직접 건조해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주선기관으로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선정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너지펀드가 지분출자와 후순위 대출을 포함해 54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한화오션은 내년 초 PF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에너지펀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펀드다.
필립 레비 한화오션 에너지플랜트사업부 사장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EPC 도급계약은 한화오션이 조선·해양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설계부터 시공·설치, 운영까지 아우르는 EPCIO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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