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교제폭력 대응·성착취물 차단·임신중단약 합법화···여성계 숙원, 성평등부가 풀까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교제폭력 대응·성착취물 차단·임신중단약 합법화···여성계 숙원, 성평등부가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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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12-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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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성평등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제화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여성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입법 과제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문제를 두고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교제폭력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교제폭력도 성평등 인식에 기반해 대응해야 한다”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고위험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질의가 비중 있게 이뤄지면서 입법을 둘러싼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제폭력 관련 입법은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교제 관계’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도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함께 아우르지 못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두고 있어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처벌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제폭력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제가 적용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업무보고에선 성착취물 유통 차단을 위한 부처 간 협업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온라인 사이트의 일부만 차지하더라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일부라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신속한 유통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온라인상 확산하는 데도 플랫폼이 관련 영상물을 방치하면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요소가 없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더라도 삭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선 임신중단 약물 합법화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약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모른 척 방치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며 “성평등부가 입장을 정해서 가야 하는 것 같다”고 물었다. 원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임신중단약물은 여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약처가 임신중단약을 심사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지약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업무보고에서도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해당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SNS에 “식약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4년째 미프진 도입을 차일피일 미뤄온 장본인”이라며 “정작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온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선 ‘식약처장이 워낙 일을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액을 약 2000억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에는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법령상 최대 출연요율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의 0.06%에서 법령상 최대 수준인 0.1%로 올렸다. 이는 은행의 금융권 내 위상,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은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의 0.045%로 동결했다.
금융사들의 서금원 출연금은 각 기관의 가계대출잔액에 출연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의 4348억원에서 6321억원(은행권 3818억원, 비은행권 250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973억원(은행권 1345억원, 비은행권 628억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서금원이 신용회복위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연 3~4%의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공급해 왔기에 규모를 크게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복위 소액대출의 연 공급 규모는 3000억원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 관련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 수준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의 사회 환원을 제도화해 정책서민금융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금융권 출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7년에는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도 신설, 정책서민금융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향후 5년 이내에 AI가 회계·세무·법률 등 분야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플랫폼 삼쩜삼은 이 같은 내용의 ‘AI 전문직역 플랫폼 인식 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지난 1~7일 이뤄진 조사에는 삼쩜삼 이용 고객 681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 중 61%는 삼쩜삼, 로톡 닥터나우와 같은 AI 전문직 플랫폼을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향후 5년 이내에 AI가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52.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만 업무 성격에 따라 기대하는 역할엔 차이가 있었다. 세무·회계 같이 정확성과 속도가 중요한 업무는 AI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전문가를 능가한다고 본 반면, 의료나 심리 상담처럼 정서적 교류와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AI가 전문가를 보조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톰슨로이터가 발간한 ‘2025 전문 서비스 분야의 생성형 AI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발견된 바 있다. 보고서는 모든 전문직종에서 AI 채택률이 상승했지만 그 중에서도 세무 분야의 활용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77%), 세금 신고서 준비(63%) 등 세무 직역 핵심 업무에 이미 생성형 AI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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