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하도급거래 불공정관행 개선됐지만···기술탈취 피해 응답은 껑충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하도급거래 불공정관행 개선됐지만···기술탈취 피해 응답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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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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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하도급사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1년 전보다 높아졌지만 기술탈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모르는 하도급사도 여전히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 업종에서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하도급거래 전반적 만족도는 1년 전보다 개선됐다. 하도급 응답자의 53.9%는 하도급거래 상황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년(49.1%)보다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하도급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도 전년대비 5.3%포인트 오른 72.3%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받은 비율도 전년대비 3.0%포인트 오른 93.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중점을 두는 기술탈취 분야에서는 피해 응답이 늘었다. 수급사업자의 2.7%는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년 전(1.4%)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2.9%로 전년(1.6%)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과반(54.5%)이 넘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도급사 중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안다는 응답은 30.3%에 그쳤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하도급사 10곳 중 7곳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 비용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군(軍)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 2곳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주시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원주시는 2억2000만 원을 들여 태장동 612수송외대 부지 2915㎡에 117면, 가현동 옛 국군병원 부지 1862㎡에 54면 등 모두 17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옛 국군병원은 2005년, 612수송외대는 2020년부터 각각 폐쇄됐다.
원주시는 장기간 방치돼 있던 군(軍) 유휴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됨에 따라 주차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주차장 조성은 원주시와 군부대가 협력해 시민 편의를 높인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전담수사팀에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부터 5명을 추가 증원해 총 30명 규모로 운영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 21일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피의자·참고인 8명을 조사했다. 여기에 지난 15~16일 전 의원 사무실과 자택, 통일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PC,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주 핵심 피의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통일교 자금을 관리했던 조모씨와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 등을 불러 교단 내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했다. 조만간 전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소환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 이후 전 의원을 재소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치자금법, 뇌물죄 등 적용할 법도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 압수수색영장엔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가 적시됐는데,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인계받은 내용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전 3월에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통일교 측이 4월에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3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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