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국가는 어디에?” 대형참사 유가족들이 던진 질문들 > 공지사항

이혼변호사 “국가는 어디에?” 대형참사 유가족들이 던진 질문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12-24 23:50

본문

이혼변호사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이 던진 질문에 이미 먼저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가족을 잃고 감당해 온 고통의 무게는 국가의 부재는 맞닿아 있는 듯했다. 서로의 기억과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은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회적 연대를 약속했다.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 4층에서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원탁회의’가 열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탄흔이 선명한 이곳은 국가 폭력의 상처와 진실 규명의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 자리에는 여객기 참사 유가족 외에도 삼풍백화점붕괴참사(1995), 인천인현동화재참사(1999), 대구지하철화재참사(2003), 세월호참사(2014), 광주학동참사(2021), 이태원참사(2022), 오송지하차도참사(2023), 아리셀중대재해참사(2024) 등 총 8개 참사 유가족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은 정보 부재와 행정 대응 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위험 신호가 관리되지 않았고, 사후 대응 과정에서 부서별 책임 회피와 소통 단절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 공백은 단순 행정과실이 아닌 유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정의했다.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이 왜곡된 채 참사를 방치한 국가의 태도가 회복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도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셀프 조사’를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사조위로부터 “조사 중” 혹은 “규정상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받았고, 핵심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수습 과정에서는 중앙대책본부가 보이지 않았고, 가해 당사자인 국토부가 수습을 주도하는 것 역시 모순적인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제주항공 유가족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맴돌았다. 정적 사이로 “맞아”라는 낮은 탄식이 간간이 들려왔다.
같은 아픔을 간직한 다른 유가족도 담담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꺼내놓으며 국가 대응을 비판했다.
윤석기 2·18 대구지하철화재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은 “재난은 왜 반복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때 항상 되뇌는 말이 있다”며 “참사를 잊는 것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순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그날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형태와 이름만 바뀐 채 지금 제주항공 참사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미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은 참사가 반복되어도 변하지 않는 사회 구조의 원인으로 ‘국가의 대응 태도’를 꼽았다.
정 부위원장은 “국가는 늘 조사를 잘하겠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꼬리 자르기식 결론을 내린다”며 “모든 시스템을 국가가 정하고 피해자는 그저 따르기만 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유족들은 아픔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실을 채운 증언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재난이 결국 하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 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비로소 우리 가족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날이다. 우리의 연대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독립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도출된 ‘제주항공 참사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선언(안)’은 오는 28일 오후 7시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의 밤’ 행사에서 공식 발표된다.
최종 선언문은 원탁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재난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선언문은 향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주항공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요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는 시민분향소가 마련되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와 전남지역은 각각 전일빌딩245와 도청 1층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광주송정역을 비롯해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용산역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시설에도 분향소가 설치돼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다.
국세청이 노동자 사망 사고·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해 쿠팡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의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직원 150여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사실상 미국 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인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자름 흐름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쿠팡 Inc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미국 회사로,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 약 74%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곳이 나선 것은 이번 조사가 정기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라는 뜻이다.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최근 노동자의 잇단 사망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었다. 김 의장이 직접 노동자 과로 실태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쿠팡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만 올해 8명째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과 관련해 김 의장과 쿠팡 Inc를 겨냥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 현장선 인력 문제로 혼란부동의 성교죄 등 일부만 대상“조회 대상 범죄 범위 좁아” 지적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 도입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글당일 폰테크 트럼프, 이 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강훈식 “굳건한 한·미 동맹 상징” 25.12.24
다음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5.1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혼변호사 “국가는 어디에?” 대형참사 유가족들이 던진 질문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