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KDDX 사업, 경쟁입찰로 결정한다…한화오션 “다행”, HD현대중공업 “아쉽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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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사업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표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2년간 표류한 KDDX 사업은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말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7조8000억원으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아 완료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2023년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로 경험을 축적하면 군함 수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아 사업을 수주하지만,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등을 들어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모두 선정했다. 관례대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방사청은 사업 방식 결정을 미뤘다. 당초 KDDX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는 지난해부터 착수할 계획이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방추위의 결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향후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생리대 가격 논란이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의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관계 부처에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한국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라이너·탐폰·팬티형 포함)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 등 11개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는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제한된 경쟁 구조 속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여기에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생리대를 직접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7엔(약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박씨는 “생리대가 없으면 출근도, 등교도, 외출도 할 수 없다”며 “최소 두세 시간에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데 아낄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수준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만 11~24세 여성 청소년 1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생리용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나 수건 등으로 대체했다”는 응답(12%)도 많았다.
이참에 ‘월경권’을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월경권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위생적인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학교·직장·공공시설에서 생리 중에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생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온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며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제조사 몇 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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