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기재부, ‘캄보디아 ODA’ 논란 속 ODA 정책 실명제 도입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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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기획재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OD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는 22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적기금으로, 대표적인 ODA 정책 수단이다.
기재부는 먼저 EDCF의 사업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누가 어떤 국가에 어떤 ODA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지 책임자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관계상 대외 공개하기 어려운 해당 국가의 개발 정보 등은 제외하고 사업타당성 보고서, 사업심사보고서 등 EDCF 개별사업의 발굴에서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 이후 모든 과정은 ODA 통합 누리집(ODA Korea)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안자·결재자·지시자를 명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도 실시한다. 기재부는 “EDCF 사업에 대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DCF 사업 관련 부당한 정책 결정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사업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을 위반한 민간사업자는 ODA 재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또한 사업 승인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개별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부터 최종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연례적인 현장점검도 하기로 했다.
예산 낭비 방지 절차도 마련한다. 과거에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미승인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일정 예산을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미승인 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EDCF 사업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ODA 운영 방식이 불투명했다는 여권의 지적을 받아들여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을 통해 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7월 기재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9일 앞두고 유족들이 서울 도심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고 “참사 이후 사계절이 바뀌었지만 유가족들에게 1년은 치유의 시간이 아닌 ‘날카로운 슬픔’이 새겨지는 고통의 연속이었다”며 “유가족들은 이 고통 속에 홀로 머물지 않고 세월호·이태원·오송 등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개인의 비극을 사회적 희망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 ‘고위 결정권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국가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유족 40여명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와 산업재해 등 사회적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도 자리했다.
협의회의 김유진 대표는 “179명이 희생됐지만 국가는 아직 단 한 명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진짜 위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슬픔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물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낀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가 유족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지난 19일부터 ‘진실과 연대의 버스’를 타고 전국 참사 현장을 돌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1주기 당일인 오는 29일에는 무안국제공항에서 공식 추모식을 열 계획이다.
정부가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약속한 데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15년 만에 온전한 피해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핵심은 그간 행정적 피해구제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손배 청구권 시효 폐지·중단피해자가 ‘배상금 방식’ 선택중고교 배정·자대 배치 등학업·병역·취업 과정 뒷받침피해 단체 “제대로 이행하길”
2019~2021년 이후 중단된 정부 출연이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단기 소멸시효는 중단한다. 정부는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을 배상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 번에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피해자 지원은 학업과 취업, 사회 진출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이뤄진다. 2025년 기준 피해자 중 초중고생은 914명이다. 병역 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피해자는 1085명으로 추산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하면 우선 배정하고,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 한정하지 않고,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이나 정신건강 진단·모니터링 참여까지 포함시킨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에 대해서는 건강 특성을 반영한 병역 판정체계를 마련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를 배제하고, 현역 입대 시 신체 활동이 많은 주특기 배정에서 제외한다. 취업을 앞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치료 과정의 불편도 줄어든다.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납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건강 피해 인과관계 연구 범위는 기존 호흡기 질환 중심에서 만성·전신 질환과 후유증까지 넓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8·31 사회적가치 연대’의 채경선 대표는 “그동안 피해자 단체에서 요구하고 제안한 방안들이 거의 다 수용된 대책”이라며 “지난 14년간 이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운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서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환경부가 피해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2022년 피해자와 기업이 민간조정기구를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기업별 합의금(최대 약 9000억원) 분담액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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