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빵·치킨 양 줄인 ‘꼼수’ 프랜차이즈 업체 등 31곳 세무조사···외화 빼돌린 기업 11곳도 > 공지사항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빵·치킨 양 줄인 ‘꼼수’ 프랜차이즈 업체 등 31곳 세무조사···외화 빼돌린 기업 11곳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24 22:10

본문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음식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만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A사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가 내야 할 광고선전비 40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해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 인테리어업체 B사에 가맹점을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지만 거래를 숨기고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는 임원 인건비를 주는 척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23일 A사를 비롯해 ‘숨은 가격 상승’(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속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달러를 부당하게 국외로 빼돌려 환율 불안을 자극한 기업 11곳도 포함됐다. 이들 31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를 올린 치킨·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 9곳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계열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시가보다 고가로 사들여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편법으로 달러를 외국으로 유출한 기업 11곳도 조사를 받는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 전용 외화예금계좌인 대외계정을 악용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국내 법인 C사는 페이퍼컴퍼니 D사의 대외계정으로 받은 70억원을 국외 거래로 위장하고 해외로 빼돌렸다. 대외계정끼리 외화를 주고받으면 국외 거래로 취급돼 별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대외계정을 활용한 편법적 외화 유출은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시장 교란행위’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사는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 보증을 서주고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빌리도록 했고, 그 돈으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수백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회사의 외화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
외국 국적의 한국인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탈루를 시도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수출대금 등을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A씨를 비롯한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서 살고 있다.
할당관세 혜택으로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하고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수입기업 4곳도 조사받는다. 한 수입육 전문업체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육류를 싸게 수입하고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에 물량을 몰아줬다. 사주 자녀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 특정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사주 일가 배불리기에 악용한 것이다.
가격담합으로 초과 이윤을 누리고 물가를 끌어올린 건설사·가구 제조업체 등 독과점 기업 7곳도 조사받는다. 담합업체들은 사다리 타기·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하는 ‘나눠먹기식 수주’에 가담했다. 들러리 업체에는 입찰 포기 대가로 공사 계약금의 10%를 담합사례금으로 주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 비용으로도 처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자체 개발 발사체 ‘한빛-나노’의 우주행이 실패했다. 이노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 재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노스페이스는 22일 오후 10시13분(현지시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를 발사한 뒤 약 30초 만에 기체 이상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가 지상 안전 구역 내로 낙하해 지면과 충돌했으며, 인명 등 추가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절차에 따라 임무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한빛-나노의 총 비행 시간은 약 1분10초간이었다. 이날 발사는 지난달 22일부터 기기 문제 등으로 3차례 연기된 끝에 시행됐다.
한빛-나노 발사 장면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그런데 이륙 뒤 동체 내부를 비추던 카메라가 돌연 영상 송출을 멈췄고, 그 직후 밤하늘에서 강한 화염이 이는 장면이 약 0.5초간 잡혔다. 화염이 보인 뒤 중계 화면에는 “비행 중 예기치 못한 현상이 감지됐습니다”라는 자막이 떴다. 그 뒤 중계 자체도 중단됐다.
이노스페이스는 중계 화면에 나타난 화염과 관련해 비행 중 한빛-나노에서 의도되지 않은 폭발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노스페이스는 “발사 임무가 종료된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빛-나노는 길이 21.7m, 지름 1.4m짜리 2단형 우주 발사체다. 연료로는 1단부에 파라핀을, 2단부에 액체 메탄을 쓴다.
이날 발사에서 한빛-나노는 소형위성 5기,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 총 8기의 탑재체를 싣고 고도 3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다. 발사에 성공한다면 운송비를 받고 위성을 지구궤도까지 옮겨준 국내 첫 상업발사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실패로 목표 시점을 연기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한빛-나노 발사를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억만장자 성범죄자였던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 하루 만에 삭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21일(현지시간) 다시 복원했다. 미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진을 재공개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일시 삭제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사진에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가 포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은 어떠한 수정이나 가림 처리 없이 다시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엡스타인 사건 수사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을 포함해 16장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삭제된 사진엔 젊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 등 여성들과 찍은 모습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 재공개에 앞서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 공개된 사진 속에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내린 것이라 해명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어떤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피해자 권리 단체든 우리에게 연락해 ‘문서나 사진 중에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엡스타인 파일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문서·사진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미 서너차례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5.12.24
다음글프릴리지구매 [포토뉴스]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산타 되어 아이들에게 선물 25.1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빵·치킨 양 줄인 ‘꼼수’ 프랜차이즈 업체 등 31곳 세무조사···외화 빼돌린 기업 11곳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