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원칙’이 답이었다···‘막말·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 공해 없앤 비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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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 현수막은 규정보다 40㎝ 낮게 걸렸네요.”
‘불법광고물정비’ 글자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광산구 정비반이 줄자를 꺼내 현수막 높이를 쟀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한 교차로에는 교통섬 마다 1개씩 총 4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협위원장 등 정치인들이 내건 ‘정당 현수막’이다.
정비반은 4개의 현수막 가운데 높이 기준을 위반한 3개를 철거했다. 김충현 불법광고물 정비원은 “정당 등에서 항의가 들어오지만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불법 정당 현수막을 상시 단속을 통한 정비에 나섰다. 게시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효과는 정당의 공보물이라는 이유로 각종 막말과 혐오표현을 버젓이 게시하는 현수막 근절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장소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일정 게시 규정은 존재한다.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여야 하고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걸어야 한다.
광산구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월까지 약 9개월간 광산구가 철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643건에 달한다. 이 중 120건에는 모두 3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현수막 1건당 과태료는 32만원이다.
과태료 통보를 받은 정당만 13곳에 달한다. 이 중 11개 정당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준혁 광산구 광고물관리팀장은 23일 “올해 초에는 하루 30건 이상씩 단속했는데 요즘은 1∼2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게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혐오나 막말 표현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성과에 광주 모든 자치구들도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사고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하고 법적 기준을 위반한 모든 현수막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대만 타이베이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용의자의 부모가 무릎을 꿇고 시민과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23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흉기 난동 용의자인 장원(27)의 부모는 대만 법의부검센터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네 차례 반복한 뒤 무릎을 꿇고 사회 대중과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이날 장원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장원의 부친은 “아들이 저지른 범죄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잘못으로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장원의 모친은 인터뷰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대만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취재진이 장원의 최근 생활 상태나 금전적 지원 여부, 피해자 보상 의사 등을 질문했으나 부모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부모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원은 지난 19일 타이베이 중산구와 중정구 일대에서 잇따라 방화를 저지른 뒤 타이베이역 지하철 출구 인근에서 연막탄을 던지고 휘발유 드럼통에 불을 붙였다. 이후 타이베이역 지하 통로와 중산역 인근 에스라이트 스펙트럼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공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원은 추격 과정에서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장원을 제외하고 3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장원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원은 지난 1월 타이베이 메인역 인근에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며 사전에 범행 지역을 답사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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