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인도네시아, 금값 치솟자 ‘수출 관세’ 부과···자원 보호무역 시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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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금 매장량 세계 5위인 인도네시아가 23일(현지시간)부터 금 제품에 최대 15%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제 금 시세 급등으로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순금 및 금 합금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국내 금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금 수출세율은 기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 트로이온스(온스·31.1ｇ)당 2800~3200달러(약 416만~475만원)일 때는 7.5~12.5%, 3200달러 초과 시엔 10~15%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준 가격은 인도네시아 상무부가 국제 금 시세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제품의 형태별로도 세율이 다르다. 고순도 주조 금괴의 경우 기준 가격에 따라 7.5~10%, 금과 다른 금속의 합금 제품인 도레에는 12.5~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공이 완료된 주조 금괴보다 반제련 상태의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구조다.
재무부는 국내 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 가공업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페브리오 카카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전략국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금 투자 열기 속에서 많은 국내 투자자가 금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내 금 유동성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월 인도네시아는 16억4000만달러(약 2조4338억원)어치의 금을 수출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수출액(약 11억달러) 대비 약 49% 늘어난 수치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금 수출세 도입으로 내년 최대 3조루피아(약 265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투자분석업체 디스커버리알러트는 “인도네시아의 금 수출세 도입은 자원 민족주의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금을 대거 수입하던)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금 현물가는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기준 온스당 4497.82달러(약 667만48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겨울 전남에서 한랭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특히, 고령자는 체온유지 기능이 약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한랭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 1건이 신고됐다고 22일 밝혔다.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실외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63명이다. 저체온증이 59명(9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43명(68.3%)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외출 시 보온을 위해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입어 바람을 막고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해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위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노약자는 난방이 충분치 않은 실내에서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젖은 옷을 제거하고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질병청은 “초겨울처럼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인체가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한랭질환 위험이 커진다”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날씨가 춥다면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파 특보 발령 시 외출 등 야외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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