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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님’의 회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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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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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연말이 다가오자 조금은 생뚱맞게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가 생각난다. 물론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실행을 하지 못한 어떤 계획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기다리고 기다리다 끝내 무너지고 만 김소월의 ‘님’이라든가, 보내지는 않았지만 떠나버린 한용운의 ‘님’이 우리 근대시(영혼)의 원형 같은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 철학은, 범박하게 말하는 게 용서된다면, 고대 그리스의 정신과 예술을 자기의 ‘님’으로 삼았기에 그렇게 깊고 방대해졌는지 모른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서 자신의 역량만큼 물을 길어왔다.
편리를 위해 노동자가 죽는 시대
그것이 때로는 낭만적인 자기 서사를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했고 위험한 정치 사상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를 오판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시대를 역사의 지평 위에 올바로 올려놓는 일은 과연 버거운 일이다. 그렇다고 지레 포기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샘물일지에 대해서 세세히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떠나버린 혹은 사라져버린 ‘님’에 대한 두 시인의 시적 외침에는 점점 납작해지는 문학뿐만 아니라 정신의 목마름을 축여줄 가치가 충분히 담겨 있다. 각자 분가해서 살던 숙모 계희영을 집안 혼인 잔치에서 만나자 ‘저는 꿈을 깨면 못 삽니다’라며 서럽게 울었다는 김소월의 예는, 김소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실존과도 연결된다. 시집 <진달래꽃> 이후 지지부진한 시적 성과는 바로 이 ‘꿈’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용운의 시는 시인보다는 사상가의 것이라 김소월과 직접 비교는 어색하지만, 역시 한용운 자신의 꿈과 매우 밀접하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현존재를 존재(sein) 안에 세워놓는 언어를 갖는 이는 시인과 사유하는 사람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님을 향한 시를 쓴 우리 시인들을 떠올려 보면 수긍할 만한 주장이다.
올해 쿠팡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언가 기다렸다는 듯 이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잇따른 것은 충격적인 일이며 우리가 사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돌아보게 한다. 미리 단언하자면, 이것은 단지 노동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위기를 가리키는 급박한 경보에 가까울 것이다. 쿠팡의 고객정보가 속칭 다 털렸는데도 대규모 ‘탈팡’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도리어 구직 지원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태는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동시에 쿠팡이라는 괴물을 과연 국가의 행정력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게 한다. 혹 정부가 쿠팡에 제재를 가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세금을 물리는 주식 소득의 기준을 낮추겠다고 하자 저항 움직임이 일지 않았던가. 아무튼 쿠팡 현상은 경제적 문제나 노동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님’을 섬기는 꿈꾸는 존재가 돼야
우스개로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문학청년들 사이에서 고향이 서울인 사람은 가벼운 콤플렉스를 겪었다고 한다. 문학이라는 것이 어쩐지 고향이 있거나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만이 하는 것 같았다는 말인데 이 우스개가 가볍지 않은 것은 문학이라는 것이 ‘그리움’이나 ‘꿈’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문학의 언어는 그리움의 언어이거나 꿈의 언어라는 뜻일 것이며, 생각의 도약을 한 번 더 해보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존재들 속에서 생성된다는 의미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급속한 근대화로 인해 살아 있는 존재들에게서 강제적으로 떠나야 했던 역사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살아 있는 존재들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것은 현실에서는 부대낌이고 갈등이지만 그러면서도 찾아가는 조화이거나 공화(共和)의 세계가 아닐까? 즉 더 좋은 세계 말이다. 근대사라는 것은 기실 이것들의 파괴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쿠팡은 살아 있는 것들과의 연결을 끊어내고 오로지 개별적인 편리만을 주입시킨 극단적인 사례다. 이제 극단적인 편리가 상품이 되었고, 이 상품의 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너무도 낯익은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시가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대 자본이 투입된 프로그램인 AI를 인간 존재보다 위에 두는 망언들이 아무렇지 않게 쏟아지는 현실에서 과연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님의 침묵’)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해 저문 벌판에서 도러가는 길을 일코 헤매는 어린 羊”(‘군말’)임을 먼저 깨달아야 꿈을 꾸는 존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꿈을 꾸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님’을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일 테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0.9%포인트 하락해 5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환율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4%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생중계 업무보고는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나 정치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4.1%로 지난주 조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7.2%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0.2%포인트 올라 3.6%, 개혁신당은 0.4%포인트 떨어져 3.0%, 진보당은 0.3%포인트 올라 1.6%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1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국민의힘은 3주 만에 반등했다”며 “민주당 지지도 하락은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진보층과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의 지지도 상승은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며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5%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4.0%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계 곳곳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알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해외 입양 피해자가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 등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오반 뮬랄리 등 3명의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1955~1999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이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장을 하면서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입양 아동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조사 결정에 대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항소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한다”며 “특히 조사 중단과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국제입양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367건 중 98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56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특별보고관들은 “조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피해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절차와 항소 절차를 마련해 국제 입양 인권 침해 의혹에 관한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1984년 입양 조건을 어겼던 51세 프랑스 보호자에게 입양됐다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해 집을 탈출했던 김유리씨의 청원에서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입양됐다. 김씨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법적 양육권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고아’로 입양을 가게 됐다. 김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과거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배상하는지 유엔이 감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3기 진화위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국제 입양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과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 조치, 진화위가 다시 미해결 사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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