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전국 동물병원 초진료 평균 1만520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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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초진 진찰료가 평균 1만52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방사선 검사비, 상담료는 올랐고, 전혈구 검사비와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는 내렸다. 동물병원 진료·상담비는 60~100배가량 차이가 났으며 상담료의 편차가 가장 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전국 동물병원 39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하는 진료비 종류는 총 20종으로 지난해보다 9종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초진 진찰료는 평균 1만520원이었다. 최고 진찰료는 6만1000원으로 최저 진찰료(1000원)의 61배에 달했다. 상담료는 평균 1만283원으로 최저 비용(1000원)과 최고 비용(11만원) 차이가 무려 110배였다.
방사선 촬영비는 평균 4만6917원, 초음파 촬영비는 6만5610원, 전산화 단층(CT) 촬영비는 60만1333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비는 72만2789원이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은 입원비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은 접종비가 주로 더 들었다. 개 입원비는 하루 평균 6만5040원, 고양이는 5만6417원이었다. 5㎏ 소형견 입원비는 5만1468원이지만, 10㎏ 중형견은 6만4374원, 20㎏ 대형견은 8만4589원이었다. 개 종합백신 접종비는 2만6337원, 고양이는 3만9478원이었다.
지난해보다 평균 진료비가 오른 항목은 20종 중 9종이었다. 방사선 촬영비가 8.3%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상담료, 초진 진찰료도 각각 6.5%, 2.2%씩 올랐다. 반면 전혈구 검사비(-10.6%),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1.2%)는 진료비가 내렸다.
지역 간 평균 진료비의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상담료였다. 최고 비용(대전, 1만2881원)과 최저 비용(전남·7389원) 간 격차가 1.7배에 달했다.
지역 간 진료비 편차가 가장 작은 항목은 방사선 촬영비로, 최고 비용(경남·4만8665원)과 최저 비용(경북·4만3186원) 차이가 1.1배였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한 이 법안이 ‘입틀막법’이라며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까지 계속 법안을 수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을 법안에 담았다가 수정 끝에 백지화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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