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내란재판부법’ 준수해야 하는 사법부…‘윤석열 항소심’ 판사들 어떻게 꾸릴까 > 공지사항

컬쳐랜드현금화 ‘내란재판부법’ 준수해야 하는 사법부…‘윤석열 항소심’ 판사들 어떻게 꾸릴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25 08:03

본문

컬쳐랜드현금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했지만,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를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 차이가 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기존에 해오던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에 무작위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무작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영국 록밴드 퀸이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만든 노래가 51년 만에 공개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퀸의 기타 연주자 브라이언 메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1974년에 녹음한 ‘낫 포 세일(폴라베어)’이라는 곡을 소개했다.
최종적으로 ‘퀸Ⅱ’ 음반 수록곡에서 제외된 이 곡은 앨범 A면의 주제인 ‘백색의 세계’와 일맥상통하는 북극곰과 겨울 풍경 등을 노랫말에 담았다. 이후 퀸의 전신 밴드인 ‘스마일’이 연주한 버전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퀸이 연주한 이 곡은 지금껏 비공개 상태로 남아있었다.
메이는 “아주 오래된 노래이지만 이 버전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는 내년에 발표할 ‘퀸Ⅱ 리빌드’ 앨범에 이 곡을 수록할 예정이라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 먼저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70년에 결성된 퀸은 전 세계적으로 음반 3억장을 판매한 대중음악 사상 최고의 밴드 중 하나다. 퀸의 대표곡 ‘보헤미안 랩소디’는 1975년 영국 차트에서 9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위 아 더 챔피언스’ ‘어나더 원 바이츠 더 더스트’ 등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전글수원법률사무소 전국 동물병원 초진료 평균 1만520원 25.12.25
다음글의정부성범죄변호사 [속보]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일가 기소 25.1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컬쳐랜드현금화 ‘내란재판부법’ 준수해야 하는 사법부…‘윤석열 항소심’ 판사들 어떻게 꾸릴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