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속보]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일가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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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 일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김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총 2명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로비활동을 벌인 지역신문기자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일하면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김 여사 일가에게 이익을, 양평군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다. 김 여사 일가가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A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정황도 확인했다. ESI&D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허위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가 594만원 상당을 배임하고(업무상 배임), 2억4300만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억4300만원을 받은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골자는 김 여사 가족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사업 관련 인허가와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시 양평군청에서 일한 공무원 등을 조사하면서 이 사업 과정에서 김 의원의 개입과 김 여사 일가의 로비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날 김씨를 증거은닉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자신의 장모 자택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임차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B씨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희귀질환 환자들을 만나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면 안 된다”며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늘려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의료비와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 희귀질환 환자·가족들의 건의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의 소통행사’에 참석해 “오늘이 마침 크리스마스이브라 성탄 축복과 온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텐데 여러분은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 보장 문제는 개인으로서는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며 “정부도 지금까지 정책적 배려를 해왔지만 여러분 입장에선 당연히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 환자 수가) 극도로 소수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이를 모두 책임지는 것이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고 관심도 적다.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 경제적 필요성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진단지원, 복지 지원 등에 대해 많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족한 점이 많다”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정책을 추가·개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0여명이 참석했다. 유아차에 어린 환자를 태우고 자리한 부모들도 있었다. 환자·가족들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늘려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의료비와 활동 지원 사업 확대 등의 건의를 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확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어린 환자의 감사 카드를 보며 눈인사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자 가족들에게 대통령 손목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 이후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하이파이브로 격려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난치병 환우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고, 의료진을 향해서도 “희귀질환 환자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과 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미국 경제가 올해 3분기(7~9월) 소비 지출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서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연율 기준 4.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2분기 성장률(3.8%)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무부는 개인 소비와 수출, 정부 지출 증가가 3분기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GDP 통계는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표가 지연된 데다 시차가 발생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최근 소비 증가세는 주로 고소득 가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호황으로 가계 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중·저소득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생활비 상승 압박 속에서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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