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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국힘,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사…“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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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2-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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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고의성 요건 강화 등 수정을 거쳤다는데 어떻게 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라도 체계나 자구가 문제 되면 법리에 맞게 완전히 정리해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라며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토론되는 과정에도 엎치락뒤치락 수정한다는 건 법사위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의문을 들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가결된 것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리버스터 국면도 일단락됐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신청을 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얻어 종결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육아하는 아빠들을 위한 전용 카페가 서울 마포구에 들어섰다.
마포구는 노고산동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에 아빠 양육자를 위한 전용 공간 ‘빠카페’를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가 늘고 있지만 휴직 기간 잠시 쉬거나 양육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엄마 중심으로 조성된 양육 지원 공간에서 한 발 더 나가 아빠도 머물고 쉬며 양육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빠카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빠카페는 작은도서관(독서 공간)과 정보검색용 PC 등을 갖췄다. 바둑·체스 등 보드게임과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게임 콘텐츠도 비치해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기존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에 있던 ‘맘카페’와 ‘빠카페’를 한 공간에 배치해 부모가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운영 시간은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회원 가입 후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빠카페 조성을 계기로 양육이 특정 성별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양육의 주체로서 아빠들의 역할과 참여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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