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의료비후불제 지역 사회도 힘 보탠다…첼로병원·리더스건설 등 충북 16개 업체 지정기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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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충북의 대표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후불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이 지원에 나섰다.
충북도는 첼로병원과 리더스건설 등 도내 16개 업체가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지정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첼로병원과 리더스건설이 각각 300만 원씩을 나머지 14개 업체가 400만 원을 모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도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후불제 치아교정 특례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에게 실질적인 진료비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치아교정은 건강상 필수적인 치료임에도 평균 500만 원이 넘는 비용 탓에 취약계층은 치료받기 어려운 항목 중 하나다.
충북도는 이번 기탁금을 활용해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300만 원)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치아교정 치료 대상자가 의료비후불제 대출을 신청하고도 부족한 차액에 대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료비후불제 대출금은 추후 상환해야 하지만, 특례지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며, 단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닌 부정교합 등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가 시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기영진 첼로병원 원장은 “치아교정은 단순한 미용 치료가 아니라, 성장기 아동의 저작 운동·발음·턱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의학적 치료”라며 “의료비후불제를 통해 취약계층도 비용 부담 없이 교정치료를 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이 부담스러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신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최장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의료복지제도다.
도는 이번 민간 지원을 계기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누명 쓴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무기징역 선고 후 6·25 때 처형재심 “자백 등 증거 위법 수집”…미군정 시기 사회주의 몰락 계기
해방 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1900~1950·사진)이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사건 재심에서 “현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근본이자 핵심인 인신구속에 관한 법리와 증거법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재심 대상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는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헌법 제정 전이었고 인신구속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유죄 증거는 의회주의에 입각한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는 일반적 법질서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태였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형성된 인신구속이나 증거법칙 관련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유죄 증거로 사용된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에 대해 “사법경찰관들이 자행한 불법구금 등 직권남용 범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남로당 전신인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이던 이 선생은 1946년 7월 정판사 위폐 사건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1945년 10월부터 서울 소공동 정판사 인쇄 시설을 이용해 1200만원의 위폐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 조선공산당이 이곳을 접수한 뒤 당 본부로 썼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3일 대전 골령골에서 즉결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선생의 외손녀인 손옥희씨는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정판사 위폐 사건은 현대사 연구자들로부터 미군정 시기 대표적인 사법조작 사건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 이후 남한 내 사회주의 세력이 급속히 쇠퇴하는 계기가 됐다.
‘학암 이관술 기념사업회’는 “해방 직후 국가 권력이 정치적 목적 아래 행정, 군대, 경찰, 사법기구를 총동원해 허구의 범죄 사건을 구성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역사적 과오를 79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끼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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