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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모스크바서 북한 현안 ‘비공개 협의’ 한·러 ‘우크라 종전 이후’ 협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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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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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북 파병, 관계 악화 후 첫 만남내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남북대화에 러 역할 필수 판단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접촉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가시화하고 한국이 내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하려는 상황에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한 러시아의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 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의 북핵 당국자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9월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제외하면 북핵과 관련한 한·러 당국자가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러관계가 악화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러 협력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한 조 장관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번 협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러시아 측의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을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삼고 북·미와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혀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관계가 공고해진 점을 고려해 대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도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북한 매체는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핵을 용인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 없으며, 해당 발언은 파병 등 북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놓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협의가 한·러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1년여 만에 재개된 비공개 협의인 만큼 당장 유의미한 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만남에서도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며 “아울러 러시아에 남북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지원해주길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4차 기후위기 적응책 발표폭염·한파 때 취약계층 쉼터 마련‘기후적응특별법’ 내년 제정 추진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우선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 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가령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눠진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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