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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태원 참사 특조위, 조사기간 3개월 연장···유족들은 공익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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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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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 자료 확보, 결과 통보 등에 시간이 더 걸린다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감사원의 기존 감사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은폐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특조위는 23일 제44차 회의에서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6월16일에서 9월16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조사 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치도록 하지만, 활동을 끝맺기 어려우면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3개월 활동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해뒀다.
특조위는 진행 중인 조사의 결과를 보내고, 이의 신청을 받고, 결정 통지를 보내는 절차에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또 대통령기록물, 감사원 감사보고서 기초자료 등 자료 확보와 분석 등을 추가로 하기 위해 조사 기간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공익감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에는 유가족을 포함해 총 67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지난 10월23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보고서를 내면서 이태원 참사의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 “참사 3년 만에서야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직무 감찰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용산구청, 경찰, 소방 등에 참사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모일 예정이었는데도 자체 대비가 미비했거나 참사 대응이 늦었던 이유, 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 재난 참사 지휘·조정 기능 실패 원인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등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실패한 원인도 알아내야 한다고 했다.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동안 감사원이 왜 159명의 대규모 희생을 낳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제때 감사하지 않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 환자를 태우고 미국 병원으로 이동하던 멕시코 해군의 소형 수송기가 텍사스주 해안에서 추락해 최소 5명이 사망했다.
AP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멕시코 해군이 이번 사고로 탑승자 8명 중 2명이 생존하고, 5명은 사망, 1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탑승자 중 4명은 해군 장교, 4명은 민간인이었다. CNN은 사망자 중 1명이 2살짜리 유아라고 보도했다.
멕시코 해군은 이 수송기가 멕시코의 비영리단체 ‘미슈와 마우 재단’과 협력해 의료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재단은 중증 화상 어린이를 미국 갤버스턴 지역에 있는 슈라이너스 아동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활동을 해왔다. 수송기 탑승 민간인 중 2명도 이 재단 소속이었다.
이날 사고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남동쪽으로 약 80.5km 떨어진 갤버스턴 해안 방파제 근처에서 발생했다.
생존자는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요트를 타고 추락 현장에 재빨리 도착한 경찰과 요트 선장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 해군은 기체가 갤버스턴에 근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이 지역 일대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가 약 800ｍ 수준으로 좁아진 상태였다.
갤버스턴 카운티 경찰은 잠수팀과 드론팀, 순찰대 등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과 지인 등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나 기업 단기대출 상품 등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며 자신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A씨가 근무했던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전용 상품 투자나 주식·선물옵션 투자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계좌 입금을 유도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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