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환율 1400원대 시대, 중소기업 “부담”···‘적정환율’은 1362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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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적정 환율은 1362원이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변동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수출과 수입을 함께하는 기업 중 40.7%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는 이익이 발생했다’는 응답(13.9%)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수출만 하는 기업의 경우 ‘영향 없음’(62.7%)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으면서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복수응답)는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81.6%), ‘외화결제 비용 증가’(41.8%), ‘해상·항공 운임 상승’(36.2%) 등이었다. 특히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재료 비용 증가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10% 상승’했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1∼5% 상승’(28.1%)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 55.0%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해온 기업은 많지 않았다. 응답 기업 중 87.6%가 ‘환리스크 관리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필요성 부족’(55.9%), ‘전문인력·관련 지식 부족’(33.9%), ‘적합한 상품 부재’(13.8%) 등을 꼽았다.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안정적인 환율 운용 노력’ ‘해상·항공 물류비 지원’(각 35.6%), ‘원자재 가격 상승분 보전 지원’(32.0%) 등을 원했다.
내년 환율 전망은 ‘1450∼1500원 수준’이 41.9%로 가장 많았다. 다만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환율은 평균 1362.6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1400원대 환율이 중소기업에는 이익 구간이 아닌 부담 구간인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달러 약세 국면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내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납품대금연동제 활성화와 원가 부담 완화 중심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으로 전락해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인천~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지난해 통행료 수입으로 462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2016년 430억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거둬들인 통행료 누적액은 4356억원에 달한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2016년 13만914대에서 지난해 19만1301대로 10년 새 46%나 폭증했다.
2024년 기준 인천방향은 9만6008대, 서울방향은 9만5293대로 양방향 모두 포화 상태다. 출근길 상행인 서울방향뿐만 아니라 퇴근길 하행인 인천방향까지 전 구간이 막히는 ‘교통지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천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경기 김포·부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 분기점(JC)을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은 별도의 통행료 없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인천 미추홀구·동구·중구·서구 등 인천 기점에서 진입해 서울로 향하는 인천시민들은 꼬박꼬박 900원(편도 기준)의 통행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민들은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고 불과 5분만 달리면 서울 신월IC 정체에 가로막히는 황당한 상황을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
허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서비스 개선과 요금 체계의 ‘지역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968년 12월 개통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비 회수율이 200%를 훌쩍 넘겼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 감면은커녕, 사실상 인천시민들을 도공의 수익 창출을 위한 ‘캐시카우(Cash Cow)’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 의원은 “하루 19만대가 오가는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며 “인천시민들에게 경인고속도로는 ‘저속도로’이자 거대한 주차장으로, 통행료 징수 명분조차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를 내는 시민들은 원활하게 달릴 권리가 있고, 도공은 고속도로라는 이름에 걸맞은 주행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도공은 인천기점 차량에 대한 한시적 통행료 감면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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