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경기도, ‘국가폭력’ 선감학원 희생자 38명 유족 찾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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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경기도가 선감학원 유해 발굴과 기록물 정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29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DNA가 검출된 9명은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로 이미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발굴 유해의 DNA를 우선 대조 중이다.
경기도는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신청을 병행한다.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은 누구나 경기도에 신고해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유전자 DNA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발굴 유해 및 관련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해 인계, 추모 및 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
나머지 29명은 유족과의 연관성, 생전 기록 등을 종합해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필요시 신고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민법상 상속인인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희생자와의 연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유족 찾기 사업은 희생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이름을 불러 드리고, 유족에게 늦었지만 돌아온 소식을 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어린 시절 갑자기 사라진 형제·자매나 친척이 선감학원과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꼭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는 10대 안팎의 아동을 불법으로 단속해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했다. 아동들은 지속적인 강제노동과 성폭력,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아동 인권침해·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이후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추모·기억 사업 등을 추진했다.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초진 진찰료가 평균 1만52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방사선 검사비, 상담료는 올랐고, 전혈구 검사비와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는 내렸다. 동물병원 진료·상담비는 60~100배 가량 차이가 났으며 상담료의 편차가 가장 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하는 진료비 종류는 총 20종으로 지난해보다 9종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초진 진찰료는 평균 1만520원이었다. 최고 진찰료는 6만1000원으로 최저 진찰료(1000원)의 61배에 달했다. 상담료는 평균 1만283원으로 최저 비용(1000원)과 최고 비용(11만원) 차이가 무려 110배였다.
방사선 촬영비는 평균 4만6917원, 초음파촬영비는 6만5610원, 전산화 단층(CT) 촬영비는 60만1333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비는 72만2789만원이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은 입원비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은 접종비가 주로 더 들었다. 개 입원비는 하루 평균 6만5040원, 고양이는 5만6417원이었다. 5㎏ 소형견 입원비는 5만1468원이지만, 10㎏ 중형견은 6만4374원, 20㎏ 대형견은 8만4589원이었다. 개 종합백신 접종비는 2만6337원, 고양이는 3만9478원이었다.
지난해보다 평균 진료비가 오른 항목은 20종 중 9종이었다. 방사선 촬영비가 8.3%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상담료, 초진 진찰료도 각각 6.5%, 2.2%씩 올랐다. 반면 전혈구 검사비(–10.6%),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1.2%)는 진료비가 내렸다.
지역 간 평균 진료비의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상담료였다. 최고 비용(대전·1만2881원)과 최저 비용(전남·7389원)간 격차가 1.7배에 달했다. 지역 간 진료비 편차가 가장 작은 항목은 방사선 촬영비로, 최고 비용(경남·4만8665원) 최저 비용(경북·4만3186원) 차이가 1.1배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전반적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진료비를 낮추거나 평균에 맞추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해방 후 미 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 선생이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현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근본이자 핵심인 인신구속에 관한 법리와 증거법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재심 대상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는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가치가 없는 것으로 유죄를 고시한 판결의 존재 및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라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생에게 유죄가 선고될 당시는 헌법 제정 전이었고 인신구속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유죄 증거는 의회주의에 입각한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는 일반적 법질서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형성된 인신구속이나 증거법칙 관련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죄 증거로 사용된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에 대해 “사법경찰관들이 자행한 불법구금 등 직권남용 범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 판결이 이관술 선생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선생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들은 1945년 10월부터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을 이용해 6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 조선공산당이 이 곳을 접수한 뒤 조선정판사로 이름을 바꾸고 공산당 본부로 활용했다.
이 선생은 1946년 7월 이 사건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다.
이 선생의 외손녀인 손옥희씨는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 재심 재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판결 후 ‘학암 이관술 기념사업회’는 “해방 직후 국가 권력이 정치적 목적 아래 행정, 군대, 경찰, 사법기구를 총동원해 허구의 범죄 사건을 구성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역사적 과오를 79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끼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결단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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