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여야, “통일교 특검법, 각자 발의 후 협의”…관건은 특검 추천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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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여야가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의한 뒤 신속히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과 논의한 원안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이상한 조건을 붙이고 수사 범위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차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거리를 뒀다. 문 운영수석 역시 “논의를 해봐야지 않겠냐”라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공동안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만큼 권력 교체기인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 기간 여야 정치인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일해저터널 등 통일교 민원 해결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과 명품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했다. 그가 지난 1월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되자 통일교 측에 해임 경위를 따지며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트릴 테니 감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오사카의 한 모스크에서 오전 4시에 큰 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주변 주민들의 잠을 깨우는 등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동영상이 일본 엑스와 틱톡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모스크를 찍은 화면에 가짜 설명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보도했다.
하얀색의 모스크로 보이는 건물에서 이슬람교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을 보여주는 해당 동영상에는 ‘오사카의 주택가에서 오전 4시, 기도를 재촉하는 부름이 큰 음량으로 흘러나온다’ ‘일본인의 생활이 파괴된다’ 등의 자막이 달려있다. 무슬림의 새벽기도로 인해 오사카 주민들이 수면을 방해받고 있다는 의미의 이 영상은 엑스,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30만회 이상 조회됐다. “쫓아내라” “침략자다” 등 해당 영상의 무슬림 혐오 취지에 동의를 표시하는 댓글들이 달린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 속의 건물은 오사카가 아닌 미국 뉴욕주 라카와나에 있는 모스크로 확인됐다. 요미우리는 가짜 자막이 입혀지기 전 원래의 틱톡 영상은 무슬림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올린 것으로 “(모스크에) 좀 더 가까이 살아서 (아잔을) 자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영어 댓글이 달려 있었다고 전했다. 원래 영상에는 자막은 입혀져 있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원래의 영상을 누군가가 전재해 ‘이른 아침의 오사카’ 등 원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자막을 붙여 확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스에도 가짜 정보를 담은 게시물에 대해 원래의 영상 주소를 링크하고, 미국에 있는 모스크임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올라와 있다.
요미우리는 모스크 운영과 교류 이벤트 등을 맡고 있는 오사카 이슬라믹센터 담당자가 “이 모스크는 오사카에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정보로 비난받는 것은 슬프다”면서 “거짓 동영상으로 분열을 심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중 비중이 커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도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에서는 ‘일본인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극우 성향 신생 정당인 참정당 등의 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자신의 출신 지역인 나라시의 명물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외국인이 있다면서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에는 일본 체류 외국인 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체류 외국인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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