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의원 장남 ‘18억 가상자산 사기’ 1심서 징역 3년6개월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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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A씨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18억원이 넘는 피해금액을 갈취했다”며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출판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사진을 내세우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완전한 피해회복을 이루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일부 피해금액을 갚은 점, 수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의 채무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오늘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가족과 함께 망명했었다. 2020년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 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구로 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뒤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돼 1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2024년 민주평통 사무처장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남의 해당 사기 의혹에 대해 “맏아들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스피 상장사가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바꾸면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라면 주식을 누구에게 배정하는지, 조달한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밝혀야 한다. 상법 개정 이후 일부 기업들이 이사 선임 방식을 바꿔 집중투표제를 피해 가려는 움직임을 막고, 증자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주주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중점을 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사 인원이나 임기를 바꿨다면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상법 개정 이후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엇갈리게 해 해마다 1명씩만 뽑으면 대주주 측 후보가 유리해져 집중투표를 무력화하는 곳들이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유상증자 관련 공시도 구체적으로 바뀐다. 지분 희석 우려가 있는 증자는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에 더해 지배주주가 신주를 취득하는지도 적어야 한다.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회사는 주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와 어떻게 소통했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주주총회 전에 주주가 볼 수 있는 정보도 미리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 상장사가 주총 일주일 전에야 사업보고서를 공개한다. 앞으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적고, 주총 2주 전까지 내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배당 정보 공시 여부도 보고서에 담긴다. 주주가 배당 정책을 바꾸자고 주주제안을 하려면 상법상 제안 기한인 주총 6주 전까지 배당금 같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소집 통보가 주총 2주 전, 사업보고서 공시는 1주 전에 이뤄져 사실상 제안이 어려웠다. 앞으로 회사는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을 주총 6주 전까지 공시했는지 보고서에 밝혀야 한다.
이 개정안은 2027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사진)이 8조원대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미국에 “명백히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북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가상자산 해킹 사건에 김 부장이 담화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김 부장이 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을 언급한 것은 북·미 대화 성사가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는 압박성 메시지란 해석도 나온다.
김 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수십억달러의 암호화폐가 절취되는 특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또다시 이를 우리와 결부시키는 상투적인 도발을 걸어왔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 곳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행위들이 모두 우리의 소행인 듯이 국제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된다”고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로서 새로운 령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 행위”라며 “사이버 문제를 정치화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수단으로 삼으려는 임의의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정책적 립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사건 배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알린다”며 북한의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했다.
김 부장이 북한이 지목된 해킹·사이버 공격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김 부장이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한·미·일 등 11개국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에 공동주의보를 발표했을 때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상투적인 정치적 비난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 경제 제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탈취는 북한 체제 유지와 무기 개발 자금 조달의 핵심 우회로”라며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기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김 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빠르게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장이 미국을 거론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고해볼 문제들”을 언급한 것은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을 향해 가상자산 해킹 사건으로 더 압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동시에 북·미 대화의 문을 아직 닫진 않았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며 “향후 1~2주간 미국 재무부·국무부의 대응 수위를 통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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