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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선거 관련 집계를 모두 공개해야···사전투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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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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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재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시작으로 선관위는 이번 선거 관련 집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해 사전투표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SNS를 통해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정치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교육감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옳은가 수백번 고민했으나,
오히려 현직 교육감이기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해를 무릅쓰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선관위의 투표용지관리는 무조건 정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있어서는 안될 오류에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전면개편,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사전투표 폐지 및 투표함 관리 및 개표 방식 개선 등을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이 미래를 위한 과제라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현재를 위한 과제”라며 “현재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시작으로 선관위는 이번 선거 관련 집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북 옥천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지역 10곳에서 5곳을 추가하기 위한 선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이후에도 매달 100명 안팎의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 60%는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모색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지출 구조조정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되,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1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의 한 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한 바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다.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 자동차와 사치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농어촌특별세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만류에도 8일(현지시간) 이란 본토를 공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을 막고 이란과의 평화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는 그가 네타냐후 총리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네타냐후 총리가 베이루트 남부 공격 명령을 내리자 전화를 걸어 “제정신이냐”며 욕설을 섞어 화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네타냐후가 레바논과 끊임없이 싸우는 사실에 좀 짜증이 났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욕설 통화’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베이루트 공격 계획을 철회하자,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뜻을 거스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의 뒷배가 되어 주고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7일 베이루트 공격을 재개한 데 이어 이란의 맞대응에 대한 재보복으로 8일 이란 본토까지 공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의 조율 없는 공격이었다”고 불쾌감을 표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더 이상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보란 듯이 무시한 것이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베이루트 공격을 철회한 후 야당과 연립정부 내 강경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미국의 종속국으로 만들었다”고 거센 비난을 받은 것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엑스에 “이제 우리의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때”라는 글을 올렸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자신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된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교전이 재개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확전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을 가능성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종전 협상을 결렬시키는 것을 막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욕설’만 퍼부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 설립자인 트리타 파르시는 알자지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미국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미사일방어망 제공 등을 제한하는 것”을 거론했다.
실제 1982년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폭격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은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폭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이스라엘의 관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가 실제 무기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베긴 총리는 베이루트 폭격을 중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욕설 통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의도된 행동이란 분석도 나온다. 마이클 자브리피켓 전 카타르재단 뉴스룸 편집장은 알아라비야 방송에서 “이제까지 네타냐후 총리를 통제하는 데 성공한 미국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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