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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 등 6개국, 이스라엘 극우 장관 등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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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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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이 9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자행하는 폭력과 관련해 정착촌 운동가 출신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 등을 입국 금지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 게시글에서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식민지화와 폭력을 조장한 책임자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에는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도 함께 한다.
바로 장관은 스모트리히 장관 외에 이스라엘 정착민 단체 지도자 4명과 폭력적인 정착민 21명도 함께 입국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바로 장관은 스모트리히 장관이 “서안 지역의 병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안지구 내 신규 정착촌 건설과 가자지구 재정착을 지지하며,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경제적 붕괴와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겪게 될 부정적 결과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두 국가 해법 방안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는 국제 사회의 압도적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장관을 비롯해 제재에 동참한 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 정착민들은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공격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보장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단체에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안에서는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정착민이 연루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말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촌 운동가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했으나 스모트리히 장관 등 이스라엘 극우 각료들은 제외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EU가 제재한 단체 중 한 곳을 설립했다.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인 제재와 별도로 이날 영국 기업과 시민들에게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서안 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금융 활동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나는 우리 기업의 위험 관리 지침을 모호함없이 명확하게 강화했다”며 “영국 국민이나 기업이라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내에서 어떠한 경제·금융 활동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쿠퍼 장관은 “우리는 폭력적인 정착민 단체들이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빼앗은 땅에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집권 노동당 의원 137명은 쿠퍼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다.
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700억달러(약 107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의 케빈 카일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매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ICE와 국경순찰대에는 650억달러가 배정된다. 또한 예비비로 책정된 50억달러의 예산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장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예산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정책으로 위험한 범죄와 치명적인 마약이 판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고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아무런 감독, 책임, 안전장치 없이 700억달러의 백지 수표를 쥐여주려 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비판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의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두고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부터 75일간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기도 했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비용 관련 10억달러, 행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18억달러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법 피해자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연회장 관련 예산안이 삭제되고 법무부가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 등으로 이민 단속 정책을 민주당과 차이를 둔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연체 채권)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채권의 법적 추심 기한이 지나야 한다. 금융회사가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체 채권의 ‘빚 독촉’ 기한을 연장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가 상각한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대손 인정)을 받는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현행 세법(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가능성이 사라진 연체 채권에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만 손실로 인정받고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사는 그러나 그간 예외적으로 ‘못 받을 빚’에도 세제 혜택을 받았다.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추정 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 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세제 혜택이 부여됐다. 세제 혜택 이후에도 빚 독촉을 할 수 있어서 소멸시효를 선제적으로 완성할 유인이 적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다가오면 연체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는 3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에 우선 적용한 뒤 추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 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 세칙을 다음 달 중으로 개정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주요 내용, 시효 완성 실적 등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해 올 상반기 실적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며 발생하는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7월 중 시행된다.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는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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