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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태국·캄보디아, 아세안 중재로 휴전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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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1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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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다시 무력 충돌을 시작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중재로 휴전 논의를 시작했다. 분쟁이 격화하자 긴급 중재에 나선 아세안은 양국에 평화적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소집됐다. 양국 고위급 대표단은 무력충돌을 재개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만났다.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하산 외교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지속하고 있는 분쟁 상황을 해결하려는 아세안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피란민이 생겨나는 등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긴장 완화를 넘어 분쟁 당사국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장관 비공개회의에서 두 나라의 휴전 이행을 감시해 온 아세안 감시단은 미국이 제공한 위성 데이터와 함께 현지 상황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마친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양국 국방 관계자들이 오는 24일 만나 휴전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국의 교전은 계속됐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반테이 메안체이주의 한 마을에 F-16 전투기로 폭탄 4발을 투하하고 유독 가스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민간인 지역을 무인기와 로켓을 이용해 공격했다고 밝혔다. 2주 이상 이어진 충돌로 양국에서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5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외환당국이 24일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국장’으로 돌아오는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감세라는 당근으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환율 상승세를 누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49.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치면서 3년1개월 만에 최대폭(33.8원) 하락했다.
외환당국(기재부·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능력 확인하게 될 것”당국 경고 후 환율 33.8원 ↓‘RIA’ 신설, 1년간 세제지원대미 투자 시기 조율도 언급
달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바꾼 뒤 RIA를 통해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1년)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이다.
국내증시로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은 차등 부여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정부는 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환헤지 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 시기 조율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장이 대미투자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무분별한 원화 절하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고 고려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지금 미국 재무부와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200억달러 투자가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에 15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3.8원 하락한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월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일 하락폭은 3년1개월 만에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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