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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제주 이주민 절반은 잘 적응···부적응 이유는 “언어, 관습 지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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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12-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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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제주에 거주한 지 10년 미만인 이주민 중 절반은 제주 생활에 잘 적응했다는 응답을 내놨다. 반면 적응이 어렵다고 답한 이들은 제주의 지역 문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도가 공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를 보면 제주 거주 10년 미만 도민의 54.0%가 ‘제주 생활에 적응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60.7%)보다 6.7%p 감소한 수치다. 30.9%는 ‘보통’, 15.1%는 ‘적응 안됐다’고 응답했다.
제주 생활에 적응되지 않은 이유로는 ‘언어, 관습 등 지역문화 적응’( 45.5%)이나 ‘지역주민과의 관계’(38.7%)가 가장 컸다. 지역 내 ‘일자리 부족’(33.2%)도 제주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69.7%),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해서(40.6%) 등으로 조사됐다. 이주 후 만족도 역시 ‘자연환경’이 가장 높은 반면 경제 활동 분야는 다른 부문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제주로의 인구 유입 현상을 바라보는 제주도민의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이번 조사 결과 인구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도민이 45.6%로 2019년(24.2%)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정적 인식은 같은 기간 40.9%에서 17.5%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한때 인구 유입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부정적 인식이 생겼으나 최근 다시 줄면서 도민 인식도 크게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신규로 조사한 ‘생활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 인식(46.2%)이 부정 인식(17.8%)의 2.6배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유입 증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도민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훼손’(46.2%),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27.3%), ‘제주 문화 정체성의 약화’(10.8%) 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전체적으로 생활환경과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53점, 2.96점으로 2021년과 2023년 대비 상승하는 등 꾸준한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6점대(10점 만점)를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도민들은 제주도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를 꼽았다.
이번 사회지표는 지난 6~7월 한 달간 진행된 사회조사와 중앙부처·제주도 등의 행정자료를 종합해 총 14개 분야 195개 지표로 작성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회지표 결과는 제주의 지속할 수 있는 미래 설계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라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선 인력 문제로 혼란부동의 성교죄 등 일부만 대상“조회 대상 범죄 범위 좁아” 지적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 도입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이 사업 전후 평균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경제활동을 시작해 자립으로 향하는 실질적 변화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대표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청년은 총 4681명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했다. 시는 이들 중 사회적 고립 척도 검사를 거친 1691명을 대상으로 116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시가 참가자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 회복 정도를 조사한 결과 고립감은 13%(평균 63.4점→55.3점), 우울감은 21.7%(평균 18.5점→14.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8.9%(평균 22.5점→24.5점), 자기효능감은 2.4%(평균 16.6점→17점) 상승했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 92%가 ‘지속적인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도움을 받은 분야는 일상 회복(40.2%), 자기 인식 및 심리적 안정(33.5%), 사회진입 시도(17.6%), 대인관계 개선(8.8%)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56%는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며, 74%는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진로를 탐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5년간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해 내년에는 초기 개입과 사전예방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모델을 고도화한다.
먼저 생활권 중심의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 권역센터를 확충하고, 초기 정책 참여의 문턱을 낮출 온라인 프로그램을 늘린다.
기지개컴퍼니(모의 직장 실험), 기지개랩(소규모 창업프로젝트), 기지개팝업스토어 등 ‘안전한 실패 공간’도 마련해 용기 있는 도전을 북돋울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대상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넓혀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가정에서 청소년기부터 고립·은둔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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