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쿠팡 사태로 급물살탄 공정위 ‘강제조사권’···잘 쓰면 칼, 못 쓰면 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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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 조사 시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제조사권을 확보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강제조사권 도입 시 조사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법제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다. 다만 담합행위 등의 경우 적발 시 막대한 과장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이 핵심 자료를 은폐·삭제할 수 있는 만큼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제조사권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국회에서도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도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에 압수수색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 반발 등에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검토 지시를 한 만큼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8.4%가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했다. 미국·일본·독일 등은 경쟁당국이 직접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그간 강제조사권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2017년 당시 공정위는 임의조사로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도입되면 기업이 임의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며 “유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말했다. 조사 방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압수수색, 과징금 등이 있는데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정위 조사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기업 실무자가 ‘나는 모른다’라고 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라는 전제가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받을 경우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조사의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제조사권이 기업의 불공정행위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은 될 수 있다”면서도 “공정위의 권한 남용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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