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여성 농업인 해외 연수사업 70세까지만?···인권위 “차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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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 이하로 한정한 충청남도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에서 진행했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충남에 사는 20~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개 팀이 참여했다. 연수 지역은 주로 유럽·일본 등 농업 선진국이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저탄소 농업기술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진정인은 73세 여성 농민의 아들이었다. 진정인 측은 ‘2025년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으나, 70세를 넘긴 나이 탓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단순 복지 제공이나 견학이 아니라 선진 농업 국가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고, 연수 후에 과제를 내거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충남 여성 농업인은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2024~2025년 충북 옥천군, 경북 봉화군, 경남도, 전남도 등도 농업인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했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직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과는 별개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일방적인 발표에 강력 항의했다.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이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대규모 과징금 등 징벌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에 외교안보 라인까지 참석시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며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중에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330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여기에는 이름,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으며 결제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 특히 유출자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쿠팡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출자는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을 사용해 불법 접근을 시도했다. 포렌식 조사 결과, 쿠팡 시스템 접근은 이 두 기기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쿠팡은 설명했다.
유출자는 증거 은폐를 위해 맥북 에어 노트북을 파손한 뒤 벽돌을 담은 쿠팡 에코백에 넣어 인근 하천에 투기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유출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자의 진술 확보 등을 어떤 이유로 경찰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닌 쿠팡이 수행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쿠팡은 조사 주체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국적’ 방패 삼는 쿠팡…트럼프 측근 “미 기업 표적 유감”
쿠팡의 ‘기습 발표’에 정부는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 경찰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의 발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나 규모, 유출 경위 등에 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임광현 국세청장 등을 소집해 쿠팡 사태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도 대거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을 주문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정통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로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 측에서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외교안보 사령탑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쿠팡의 이런 행태가 향후 정부 제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사태 초반부터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오늘 발표도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진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기업’ 프레임을 내세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처럼 보인다”며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쿠팡이 자체 조사하고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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