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기도, ‘국가폭력’ 선감학원 희생자 38명 유족 찾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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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기도가 선감학원 유해 발굴과 기록물 정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29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DNA가 검출된 9명은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로 이미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발굴 유해의 DNA를 우선 대조 중이다.
경기도는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신청을 병행한다.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은 누구나 경기도에 신고해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유전자 DNA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발굴 유해 및 관련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해 인계, 추모 및 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
나머지 29명은 유족과의 연관성, 생전 기록 등을 종합해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필요시 신고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민법상 상속인인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희생자와의 연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유족 찾기 사업은 희생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이름을 불러 드리고, 유족에게 늦었지만 돌아온 소식을 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어린 시절 갑자기 사라진 형제·자매나 친척이 선감학원과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꼭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는 10대 안팎의 아동을 불법으로 단속해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했다. 아동들은 지속적인 강제노동과 성폭력,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아동 인권침해·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이후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추모·기억 사업 등을 추진했다.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자체 개발 발사체 ‘한빛-나노’의 우주행이 실패했다. 이노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 재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노스페이스는 22일 오후 10시13분(현지시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를 발사한 뒤 약 30초 만에 기체 이상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가 지상 안전 구역 내로 낙하해 지면과 충돌했으며, 인명 등 추가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절차에 따라 임무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한빛-나노의 총 비행 시간은 약 1분10초간이었다. 이날 발사는 지난달 22일부터 기기 문제 등으로 3차례 연기된 끝에 시행됐다.
한빛-나노 발사 장면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그런데 이륙 뒤 동체 내부를 비추던 카메라가 돌연 영상 송출을 멈췄고, 그 직후 밤하늘에서 강한 화염이 이는 장면이 약 0.5초간 잡혔다. 화염이 보인 뒤 중계 화면에는 “비행 중 예기치 못한 현상이 감지됐습니다”라는 자막이 떴다. 그 뒤 중계 자체도 중단됐다.
이노스페이스는 중계 화면에 나타난 화염과 관련해 비행 중 한빛-나노에서 의도되지 않은 폭발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노스페이스는 “발사 임무가 종료된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빛-나노는 길이 21.7m, 지름 1.4m짜리 2단형 우주 발사체다. 연료로는 1단부에 파라핀을, 2단부에 액체 메탄을 쓴다.
이날 발사에서 한빛-나노는 소형위성 5기,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 총 8기의 탑재체를 싣고 고도 3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다. 발사에 성공한다면 운송비를 받고 위성을 지구궤도까지 옮겨준 국내 첫 상업발사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실패로 목표 시점을 연기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한빛-나노 발사를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역대급 여경’이라는 섬네일을 단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공익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강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전후 맥락이 생략된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 등의 운전자를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다 마주친 여성 경찰관과 언쟁을 벌였다. 영상에는 여경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혐오·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여럿 달렸다
경찰은 유튜버가 운전자들이 실제 장애인인지를 확인하고 다니자 장애인 당사자·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경찰의 소속관서장인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여경을 향한 비난과 혐오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여경 혐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여경이 필요하나”는 무용론부터 여경의 성별을 표적 삼은 혐오적 콘텐츠와 댓글이 유튜브·커뮤니티 등에서 구준히 생산·공유되고 있다. 2019년 5월 벌어진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14초짜리 영상이 공개된 뒤 여경에 대한 비판을 넘어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여경을 상대로 한 공격 근간에 깔린 차별적 편견에 더해 물리적 충돌 등 상황을 가정으로 한 경찰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런 상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신회섭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런 사례가 “개별 사건을 여경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성별 갈라치기”라며“경찰 치안업무는 강력사건의 현장 제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제상황에서 의사소통·중재,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 조력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김세령 경찰젠더연구회장(경찰인재개발원 연구요원·경위)도 “경찰 업무에서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대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의 집행”이라며 “물리력만을 동반하는 ‘남성적 직업’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여경뿐 아니라 여군·여성 소방관 등에 대한 혐오로도 이어진다”고 했다.
여경을 표적삼는 미디어 역시 문제라는 목소리도 크다. 김 회장은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이 현장 경찰에 민원 등을 제기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경우가 늘어 일선 경찰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특히 여경은 현장에서 타겟(목표)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찰조직에서 여경 비중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여경을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진압·특공 등 고위험 직무는 성별과 무관하게 역량을 바탕으로 선발하고, 기존에 여경이 전문성을 발휘해오던 영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도 “경찰조직 내 성별 간 직무분리의 벽을 깨고, 민원인들이 더 많은 여경을 접하는 환경이 되면 편견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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