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경기도, ‘국가폭력’ 선감학원 희생자 38명 유족 찾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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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경기도가 선감학원 유해 발굴과 기록물 정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29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DNA가 검출된 9명은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로 이미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발굴 유해의 DNA를 우선 대조 중이다.
경기도는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신청을 병행한다.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은 누구나 경기도에 신고해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유전자 DNA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발굴 유해 및 관련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해 인계, 추모 및 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
나머지 29명은 유족과의 연관성, 생전 기록 등을 종합해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필요시 신고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민법상 상속인인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희생자와의 연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유족 찾기 사업은 희생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이름을 불러 드리고, 유족에게 늦었지만 돌아온 소식을 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어린 시절 갑자기 사라진 형제·자매나 친척이 선감학원과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꼭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는 10대 안팎의 아동을 불법으로 단속해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했다. 아동들은 지속적인 강제노동과 성폭력,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아동 인권침해·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이후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추모·기억 사업 등을 추진했다.
경기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6.8%로 관련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년 365일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외상진료 체계구축이 외상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2018년 22.8%였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5년만인 2023년 6.8%까지 급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 예상가능 외상사망률은 2019년 15.2%, 2020년 12%, 2021년 9.1%, 2022년 12.1%로 매년 감소추세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외상환자를 더 살렸다는 것을 뜻한다. 외상진료체계의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2018년 22.8%에서 2023년 6.8%로 16.0%포인트 감소한 것은 외상환자 1000명 중 160명을 더 살려냈다는 의미다.
특히 2023년 6.8%는 전국 평균(9.1%)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2025년 통계 기준) 목표인 10%보다 낮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닥터헬기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외상체계지원단을 운영해 지역외상협력병원 등 이송 협력체계 구축하고 인계점(182곳)을 확대 지정하는 등 외상진료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같은 노력이 외상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했다.
최근 3년간 닥터헬기 출동 실적은 연평균 5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타 시·도 평균(121건)에도 크게 웃돈다.
경기도는 권역외상센터 2곳(경기남부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북부 의정부성모병원)를 중심으로 지역외상협력병원 8곳, 소방과 연계한 ‘경기도형 외상체계’를 구축해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연간 외상입원환자 4490명을 맡으며, 이 가운데 39%(1756명)에 달하는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등 중증외상 진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 8개 시군에 지역외상협력병원 8개소를 지정, 외상환자 인계점을 182곳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간 외상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중증외상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외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예방가능한 외상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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