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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통일교 특검’ 둘러싼 정치권 셈법…특검 추천권, 법원행정처냐 헌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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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2-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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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여야가 24일 여야 정치인 모두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특검 구성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특검 추천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추천 카드 검토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제3당 추천을 주장하며 존재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두고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지난 23일 가장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여하고,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정치권 전반을 겨냥한 수사인 만큼 국회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조희대 사법부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받긴 어려운 안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은폐 의혹까지 수사 범위로 포괄하자는 주장에는 여당 주도로 가동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가 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안인 대법원 추천에는 부정적이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각종 사안에서 대법원과 각을 세워 온 만큼 법조계 추천을 받더라도 대법원이 아닌 헌재 등 다른 곳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쨌든 당사자가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자가 우리 당에도 있고 저쪽 당도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추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국민의힘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팀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자는데도 부정적이다. 대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통일교로부터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언급하며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며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 다음으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자신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정당임을 내걸었지만, 여당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현안들이 많아서 (추천권을) 외부로 보내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보다는 국회에서 바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
야외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울야외도서관’이 올 한해 서울시민들이 선정한 최고 정책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5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이 11만 2762표(17%)를 받아 1위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2위는 기후동행카드(16%), 3위는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13%) 였다.
투표는 시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정책 10개를 대상으로 포털사이트와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외국어홈페이지에서 내외국인 22만606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서울야외도서관은 2022년 개장 후 올해까지 누적 방문객 800만명을 끌어모았다. 시민의 일상문화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독서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외국인이 선정한 최고의 정책에도 이름을 올렸다.
또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을 비롯해 자치구 야외도서관 14곳과 학교·문화시설 108곳을 연계한 ‘팝업 야외도서관’으로 운영 범위를 넓히고 있다.
2위에 오른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는 2년간 누적 충전 건수가 1700만여건으로 일 평균 이용자가 72만명에 달한다. 기후동행카드는 다양한 교통수단 탑승과 청년 맞춤 할인, 수도권 이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것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3위에 오른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은 일상 속 운동을 유도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정책이다. 손목닥터는 260만명이 이용 중인데 몸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서울체력 인증센터는 생활권 내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이 가능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4위는 한강 드론 라이트 쇼가, 5위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이름을 올렸다. 나이별 결과를 보면 10~20대는 서울야외도서관, 30~50대는 기후동행카드, 60대 이상은 손목닥터를 1위로 꼽아 문화·교통·건강 등 세대별 관심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내년에도 시민들을 촘촘하게 돌보고 일상을 혁신하며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 프리드리히스하펜’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사업을 2조6000억원에 인수한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조 단위 인수·합병(M&A)에 나서며 새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23일 ZF의 ADAS 사업을 15억유로(약 2조6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장 분야 M&A는 2017년 하만 인수 후 8년 만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월 독일 공조업체 플랙트그룹 인수에 이은 두 번째 조 단위 M&A다. ZF의 ADAS 사업 인수 절차는 내년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ZF는 1915년 독일에서 설립된 글로벌 종합 전장 기업으로, 2015년 미국계 부품업체 TRW를 인수하며 ADAS 시장에 진입했다. ZF의 ADAS 사업은 차량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ADAS 스마트 카메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만은 이번 인수를 통해 차량용 전방 카메라, ADAS 컨트롤러 등 기술·제품을 확보하며 ADAS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ADAS는 카메라·레이더·센서 등을 활용해 안전 운전과 편의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기술로 꼽힌다.
최근 자동차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운전석 및 조수석 전방 영역인 디지털 콕핏과 ADAS가 통합되는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로 전환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하만의 주력 제품인 디지털 콕핏에 ADAS를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로 통합해 SDV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ADAS와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시장은 2025년 62조6000억원에서 2030년 97조4000억원, 2035년 189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2%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하만이 디지털 콕핏, 카오디오 등 전장 포트폴리오에 ADAS 사업을 추가하면서 “글로벌 종합 전장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하만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협력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올해 공조(독일 플랙트그룹), 오디오(미국 마시모사 오디오 사업), 디지털 헬스(미국 젤스) 분야에 이어 전장 사업에서도 대규모 M&A를 성사시킨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스마트홈·스마트카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잇는 AI 기반 초연결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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