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아세안 외교장관들 오늘 특별회의서 태국·캄보디아 휴전 방안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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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의장국 말레이시아에서 모여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방안을 모색한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외교장관들은 이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특별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달 다시 무력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로이터는 아세안 회원국인 태국과 캄보디아 측에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무력 충돌한 이후 이날 처음 만나게 된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모하마드 하산 자국 외교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하는 회의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양국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이번 회의가 양국이 공개적으로 협상하고 차이점을 해결하면서도 공정하고 지속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각각 통화했다면서 “(양국 총리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우호적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태국 방콕포스트는 니콘뎃 팔랑꾼 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태국이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캄보디아에 “먼저 휴전을 선언하고 지뢰 제거 작업에도 동참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미국은 양국이 오는 23일까지는 새로운 휴전에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이날 회담이 휴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휴전은 우리 군의 현지 상황 평가를 토대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인 양국은 7월에 닷새 동안 무력 충돌했고 당시 양측에서 48명이 숨졌으며,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졌고, 이달 들어서도 양국은 지난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무력 충돌이 최근까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태국 22명과 캄보디아 19명 등 양국에서 41명이 숨졌다. 또 피난민은 태국에서 40만명이, 캄보디아에서 51만명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적으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특검)’에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찰은 특검 출범 후 사건을 모두 넘기기 전에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가, 물적증거가 명확지 않고 진술증거가 대부분이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고 총력 수사를 펼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이번 수사가 내년 검찰 개혁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경찰 수장이 탄핵당하는 등 조직이 상처를 입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 가려져 주요 사건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10일 수사팀을 출범시킨 뒤 전 전 장관을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총 8명을 조사했다. 전방위 압수수색도 빠르게 치고 나갔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수사과가 중심이 돼 꾸린 전담팀 규모도 기존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이날 정치권에서 특검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이다.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통상 한두 달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미뤄 보면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앞서 3대 특검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뒤 2주 안팎 이후 수사를 개시했다.
무엇보다 전 전 장관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있다. 전 전 장관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시효는 최대 15년으로 길어진다. 2018년 이후의 범행이 밝혀지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언제 전달됐고 직무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인 셈이다.
아직까지 물적 증거보다는 의혹 폭로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폭로와 진술 등에 의존해 수사하는 점도 어려움을 겪는 대목이다. 시간이 오래 돼 물증이 명확지 않은 데다가, 전 전 장관 등 금품을 받은 사람들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내에선 ‘특검에 줄 때 주더라도 최대한 밝혀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한다. 박 본부장은 이날 “모든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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